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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어려움'을 핑계로 오히려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사회진보연대 김종현 빈곤팀장은 "정부는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 정책에 기생해서 사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빈민들이 기대어 살 수 있는 복지가 존재하기는 했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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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국가, 정책,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전기, 행진, 생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4년 11월 사랑방 소식

  ... 2004 자원활동가와 함께하는 정책워크샵’의 상과 일정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인권운동의 진보성과 대중성’이라는 사랑방 기조에 대한 공유와 고민이 심화될 수 있는 발제와 모둠토론으로 구성, 기획안을 정했습니다. 정책워크샵은 2005년 1월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럼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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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집, 연대, 연대체, 국제

• 인권하루소식 (269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지침」

  펴낸이: 진보네트워크/ 59쪽/ 2004년 10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아래 디비)가 구축되거나 이런 디비가 통합 혹은 연동될 때 개인정보를 미리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써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소개한 지침서가 발간됐다. 이 지침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발표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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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89호)

  <농성장을 가다> ①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 활동가는 "운동사회에 직접적인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이 법의 폐지는 양심수 석방운동 등 진보진영의 폭넓은 중심 이슈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은 91년 국보법 날치기 개악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배신한다. 99년 김대중 정부 말, 국보법 폐지 운동은 다시 불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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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국가보안법, 활동가, 농성, 극우, 법,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피해자, 경찰, 다짐, 체제, 학생운동, 민주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부,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2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 아니다.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강력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절실하다. ◎ 지음 님은 진보네트워크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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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10-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국가, 발전, 정보인권, 범죄, 양심, 주민등록제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단속,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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