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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1호)

  준법서약서는 인권유린제도

  ... 이재정)는 6일 '제5회 늦봄통일상을 시상하는 통일맞이의 입장'을 발표, "준법서약서는 사상범과 양심수를 통제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위법적인 전향서를 대한민국이 계승한 인권유린 제도"라며 "재소자들의 가석방을 빌미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남발되는 반인권적 제도가 기소도 된 바 없는 송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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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7

  인권키워드

  제도, 법, 북한

• 인권하루소식 (1648호)

  '강신욱'은 절대 안 돼!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평가서 발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서사건'의 지휘검사였던 강신욱 고검장 등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반대행동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7월 3일 △민주적․개혁적 소신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 △도덕성 및 청렴성을 기준으로 하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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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04

  인권키워드

  변론

• 인권하루소식 (1641호)

  <인터뷰> '울산인권운동연대' 창립인사 드립니다.

  ... 권상황 보도 ▲ 대학생 인권강좌, 여름방학 청소년인권교실 등 인권교육 ▲구속자 지원사업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 확보를 위한 활동 ▲노동권, 생존권 등 사회권 확보를 위한 활동 등이다. (문의: 052-24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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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지역, 대기업, 사회권, 언론, 인권, 인권교육, 중소기업, 교육권,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2호)

  북한송환희망, 비전향 장기수 55명 명단 공개

  ... 년 이상 복역자가 4명, 30년 이상 40년 미만 복역자가 44명이라는 수치에서 드러나듯 사상전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긴 세월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 추진위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더 이상 대립과 대결의 상징처럼 남아있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인도주의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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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0

  인권키워드

  장기수, 권리, 보편성, 북한, 인권, 인도주의,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 왔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는 시정(삭제) 요구를 받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상의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삭제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백두청년회'는 네띠앙 등 국내 인터넷업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나 지난 4월 17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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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간첩, 수사기관, 광장, 미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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