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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구소 개소 95.12. 7 직제개편(대통령령 14823호) - 목적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의 개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치이념 및 그 대책연구의 관한 사항 - 조직구성 공안문제연구소의 소장 밑에 서무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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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공산주의, 국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찰관 또는 사설직원은 감시하에 둘 수는 있지만, 담화의 청취가 가능해서는 안된다. D. 민사상의 피구금자 제94조 법률상 채무로 인한 구금 또는 기타 비형사적 절차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구금이 허용되고 있는 국가에서 이들 피구금자는 안전한 구금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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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성별, 의료,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소파 개정' 시늉으로 봐줄 수 없다

  협상 임박, 사회단체 요구사항 구체화

  ... 미군을 한국 관할하에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합의의사록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군사상 필요' 조항에 의한 한국인 군무원, 노동자의 고용불안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강에 독극 물질을 방류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된 환경오염에 대해 미군이 원상회복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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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1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범죄, 국회, 노동권, 석방, 여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준법서약서는 인권유린제도

  ... 이재정)는 6일 '제5회 늦봄통일상을 시상하는 통일맞이의 입장'을 발표, "준법서약서는 사상범과 양심수를 통제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위법적인 전향서를 대한민국이 계승한 인권유린 제도"라며 "재소자들의 가석방을 빌미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남발되는 반인권적 제도가 기소도 된 바 없는 송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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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7

  인권키워드

  제도, 법, 북한

• 인권하루소식 (1648호)

  '강신욱'은 절대 안 돼!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평가서 발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서사건'의 지휘검사였던 강신욱 고검장 등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반대행동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7월 3일 △민주적․개혁적 소신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 △도덕성 및 청렴성을 기준으로 하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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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04

  인권키워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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