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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행위에 대하여까지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다. 또한 통치행위는 법치주의의 원리와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 원리가 충돌될 경우 올 수 있는 국가기능의 마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이번 사건은 법률상으로 명백히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고 국민 다수의 여론에 의하여도 이러한 사법적 심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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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 인권하루소식 (179호)

  죽어간 자녀들의 고통을 불행한 역사단절의 밑거름으로

  7일 ‘오월광장 어머니’ 한국방문 기자회견 및 환영행사

  ... 있다. 지금도 죽거나 실종 당하는 자가 있고 억압하는 자가 있다”고 대답한 뒤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한국 국민들이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초청추진위 박형규 공동대표 ‘아르헨티나 어머니의 투쟁 지지’ 이에 앞서 박형규(초청추진위원회 공동대표)목사는 “여러분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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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8

  인권키워드

  한국, 역사, 공항, 민주주의, 감옥, 질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4호)

  광주항쟁 계승위 전·노씨 등 35명 고소·고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요구

  ... 련 △책임자처벌 문제 등을 미룰 수 없고 △광주학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아 민주주의를 진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항쟁 국민위원회는 또 오는 17일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범국민적인 고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범국민적인 고발운동은 광주항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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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77호)

  <성명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고문 용인발언을 공개 사과하라!

  ... 에 조속히 가입할 것 을 촉구한다. 1993년 12월 28일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인권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교인권위원회 / 인권운동사랑방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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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고문, 제도, 법, 민주주의, 국가, 고문방지협약, 안기부, 이근안,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공공성’ 담론과 운동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 체제전환연구모임 작은포럼 ‘공공성의 탈환과 재구성’ 후기

  ... 에서 구준모 활동가(기후정의동맹)는 “저항하라, 탈환하라, 재구성하라” 세 축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를 개념화한 것을 소개하며, 민영화에 대한 ‘저항’,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탈환’,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권리의 ‘재구성’으로 공공성 투쟁을 다시 그려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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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5-07-08

  인권키워드

  공공성, 운동, 민영화, 신자유주의, 체제, 체제전환, 저항, 이야기, 권리, 역사, 공산주의, 시장, 비정규직, 존엄, 지역, 병원, 소비, 외주화, 질문, 재생산정의, 에너지, 시장주의, 민주주의, 재생산, 극우, 해방, 네트워크, 전환, 연결, 공공, 발전, 공공재생에너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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