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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부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3. 청구비리사건 4. 김강용 절도사건 5.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생략) 총평 : 강신욱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탁월한…수사검사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탁월한 수사능력"이 방향을 잘못 잡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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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4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8층 총재실 점거농성(6/7) 전원 구속영장 발부(6/12) 15. 납북어부 김성학 씨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시효소멸 됐다는 이유로 패소(6/14) 16. 7천만의 염원안고 남북정상 첫 회담 갖고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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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15일) 6. 납북어부 김성학 씨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납북어부 김성학 씨가 국가를 상대론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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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2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30일 ∼ 6월 5일)

... 주민등록 정책에 맞서 끝까지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혀(30일) 7. 국정원 고문수사 덜미 이른바 '백두청년회' 사건으로 구속된 지태환 씨의 몸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 확인, 지 씨 국정원 원장 등을 상대로 고소(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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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7

인권키워드
정부, 국정원, 민주노총, 정상회담, 국방부, 민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전쟁, 파업, 경찰, 사회보장, 심리, 평화, 피해, 한국, 재발, 이주,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2호)

접견 거부에 가혹행위까지?

국정원, '백두청년회'수사 구태재연

...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5월 23일자 참조>. 그는 국정원의 '고문수사'에 항의하며 4일째 물조차 마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 씨를 접견한 장경욱 변호사에 따르면, 지 씨는 "지난 22일과 23일 수사관들이 무릎으로 낭심을 수 차례 가격했고 명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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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5-2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가혹행위,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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