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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입해야 한다”라고 노동허가법에 대한 소개 의견을 밝혔다.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노동허가제는 일정한 업종 내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의 제한 없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이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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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0호)

  "고용허가제 곳곳 독소조항"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대위' 발족

  ... )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는 최근 정부가 밝힌 외국인노동자 연수취업제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여한 점, 인력 송출과 사후 관리업무를 사용자단체에서 공공기관으로 이전해 송출비리를 막을 장치가 마련된 점"을 들어 "한 단계 중요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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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4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입법청원, 기본권, 정부, 교육, 노동,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말 민주당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는 계약에 의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대책'에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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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노동권, 권리, 정부,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6호)

  이권이다! 인권이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입장 팽팽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둘러싸고 재계와 시민ㆍ사회단체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기협)를 비롯한 재계는 지난달 31일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78개 시민ㆍ노동ㆍ종교단체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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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경제, 농성, 인권, 정부, 기업, 노동자, 불법체류, 이야기,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후원인 인터뷰

  이주노동운동의 시간을 안고 싸우는

  정영섭 님을 만났어요

  ...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당시가 미등록노동자 투쟁이 되게 활발하게 벌어질 때였고, 고용허가제 정책 생기면서 이주노동자 투쟁도 많았거든요. 그때 연대활동을 시작해서 2003년 겨울부터 2004년 겨울까지 1년 넘게 명동성당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에 맞서는 농성을 할 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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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상임활동가) 2026-04-07

  인권키워드

  이주민,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야기, 한국, 노동자, 사랑방, 연대체, 집회, 권리, 차별, 운동,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인권, 정치, 산재, 법, 산업, 정책, 지역, 단속, 미등록, 중국, 성장, 언어, 이주노동, 혐오, 교육, 노동시장, 노예, 노조, 농성, 비자, 임금체불, 자살,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이주아동, 건강, 돌봄, 윤석열, 사회운동, 공항, 정당,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역사, 제도, 기본권, 기술, 체류, 중대재해, 연결, 연대, 배제, 발전, 혐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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