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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입해야 한다”라고 노동허가법에 대한 소개 의견을 밝혔다.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노동허가제는 일정한 업종 내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의 제한 없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이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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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0호)

  "고용허가제 곳곳 독소조항"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대위' 발족

  ... )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는 최근 정부가 밝힌 외국인노동자 연수취업제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여한 점, 인력 송출과 사후 관리업무를 사용자단체에서 공공기관으로 이전해 송출비리를 막을 장치가 마련된 점"을 들어 "한 단계 중요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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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4

  인권키워드

  기본권, 고용허가제, 입법청원, 교육, 노동,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말 민주당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는 계약에 의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대책'에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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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권리, 노동권,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6호)

  이권이다! 인권이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입장 팽팽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둘러싸고 재계와 시민ㆍ사회단체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기협)를 비롯한 재계는 지난달 31일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78개 시민ㆍ노동ㆍ종교단체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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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경제, 농성, 인권, 국가, 한국, 고용, 기업, 노동자, 불법체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활동 이야기

  평등세상을 '함께' 앞당기는 '싸우는 존재'들

  인권궐기대회 후기

  ... 노동, …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 따라야 하고 폭언, 폭행을 감내”하라는 “인종차별적인 고용허가제”를 고발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년 전,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합불법의 말에 손쉽게 가둔 정부의 사냥과 같은 단속추방으로 생명을 잃는 이주노동자가 잇따랐다. 그에 맞서 일년 넘게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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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상임활동가) 2024-01-11

  인권키워드

  전쟁, 세계인권선언, 차별, 참사, 가족, 고용허가제, 김용균, 학살,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세월호, 안전, 인종, 종교, 집회, 전장연, 이스라엘,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예술, 언어, 노동, 정규직,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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