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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1호)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 의 수행을 비공개 사유로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면 그 부분만 삭제하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또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공개됨으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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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재판, 권리, 개인정보, 교육부, 프라이버시, 이재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82호)

  “17살에 찍은 내 지문 돌려줘”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반환 청구

  ... 강내희 교수(영문)는 “이번 청구는 지문원지 반환도 목적이지만 이후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투쟁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청구인들은 회견을 마친 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반환 청구서를 접수시켰다. 청구인들은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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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가, 디지털, 프라이버시,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작성되어 있고, 이중 78개 항목이 이미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현행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김기중 변호사는 '호적제도를 중심으로 주민등록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현행 호적제도를 부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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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그러면서도 그것이 성을 대상화(상품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을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연은 어떤 사연일지 기대가 됩니다~ 1. 독일 뉘른베르크인권영화제 참석2010년 14회 인권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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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한국, 노동자, 차별, 파업, 인권위, 활동가, 교육, 지역, 인종차별, 법정, 국회, 여성, 경찰, 이야기, 권리, 조직, 감시,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용산, 장애, 주거권, 노동조합, 독립성, 제도, 마을, 입법, 약자, 탄압, 국가, 전환, 국가보안법, 섹슈얼리티, 쌍용자동차, 언론, 참사, 사찰, 체제, 감염,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사형, 생명권, 서울역, 에이즈, 인권감수성, 자살, 젠더,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프라이버시, 반차별, 성차별, HIV, 피해자, 치료, 진실,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심리,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이주, 단지, 자본, 연결, 언어,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4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7조 재산권

  ... ) 소유’가 아니라 ‘개인적(personal) 소유’였다. 즉 사는 집, 소지품, 가구, 프라이버시를 보장받는 통신 등에 대한 개인적 소유를 생각한 것이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소유자가 될 권리를 인권으로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의 선언 문구는 그렇지 않지만, 토론 중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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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국가, 노동, 체제, 미국, 세계인권선언, 생존, 시장, 기업, 노동자, 생명, 존엄, 역사, 불평등, 사상, 임금, 저항, 정치, 해고, 건강, 평등, 경제, 해방, 법, 건강권, 노동권, 복지, 부동산, 안전, 종교, 주거권, 차별, 프라이버시, 휴식, 교육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자본주의, 돌봄, 사회주의, 질문, 정당, 활동가, 제도화, 공익, 집, 욕구, 탄압, 안보, 계급, 제도, 피해, 성장, 실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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