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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5호)

  “ ‘국보법 철폐’는 공공이익에 반한다”

  춘천시, 국보법 폐지 현수막 게시 가로막아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법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제동을 건 일이 발생했다. 강원도 민중대회위원회 (공동대표 김종유)는 지난해 12월 춘천시가 운영하는 공공 게시판에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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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호주제, 권리,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규정한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해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8-65살의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98년 기준 월 23만원)에 못 미칠 경우엔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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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정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 단을 갖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차별구제절차만이 아니라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노키즈존이 차별이라는 깨달음은 아동과 함께 살아가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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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1-27

  인권키워드

  아동, 차별, 인권위, 차별금지법, 권리, 배제, 정부, 소수자, 나이, 저항, 평등, 가족구성권, 국적, 인권, 인권교육, 인종, 장애, 지방자치단체, 건강, 빈곤, 평화, 피해, 한국,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헬조선에 있어선 안 된다

  청년수당 논의에서 필요한 것

  ... 수당을 막아서며 내세운 근거 중 하나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겨루기 및 흠집 내기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다. 중앙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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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8-10

  인권키워드

  청년, 정부, 인권, 서울시, 권리, 비정규직, 시대, 일자리, 불안, 제도, 한국, IMF, 가족, 복지, 인권감수성, 존엄, 지방자치단체, 지역, 해고, 이야기, 총선, 대출, 무시, 국가,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0호)

  녹지조성에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잃어

  사회단체들, 쪽방철거 방침에 주거빈곤 해결 요구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후의 안식처였던 '쪽방'이 지방자치단체의 녹지조성이라는 명분 하에 철거될 위기에 놓여있다. 2003년 10월 영등포구청은 녹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영등포 1동 쪽방 을 철거했고, 최근 언론을 통해 영등포 2동 철거계획이 보도되자, 빈곤사회연대(준) 등 5개 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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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8

  인권키워드

  쪽방, 철거, 정부, 최저주거기준, 가족, 고시원, 서울역, 언론, 자살, 지방자치단체, 불안, 종전, 주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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