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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기소전 구속일수(일반 사건 30일, 국가보안법 사건 50일)의 축소와 고문 등을 부추기는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 등이 근절되도록 하는 대책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이나 성폭행 피해자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과 증인에 대한 보호 규정도 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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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정부, 헌법, 국회, 정치,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6호)

  “더 이상 간첩일 수 없다”

  최종길 교수 사망 26주기 맞아 진상규명 착수

  ... 보부는 최 교수가 사망한 지 6일 후인 10월 25일 “최 교수는 간첩이며 자신의 여죄를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7층 화장실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족 등은 “최 교수가 유신정권을 비난하자 중앙정보부가 최 교수를 간첩으로 무리하게 엮으려했다”며“사체부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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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간첩, 검찰, 고문, 자살, 양심, 자백, 진실,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1일 ∼ 8월 7일)

  ... 대구시장의 뇌물사건 수사도중 전시장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 박승철 씨,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밝혀 <8월2일> 5.18 광주·전남 공동대책위,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천막농성 돌입/국제앰네스티, 박용길 장로를 양심수로 선정, 석방을 위한 긴급행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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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8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정부, 검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자백, 전교조,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3호)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 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 끌려다니며 11일 동안 세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서대문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양손목에 수갑이 채인 채 물고문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93년 10월 상해진단 결과 양 손목에 신경손상을 입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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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가족, 검찰, 변론, 변호인, 불법체포, 자백, 자살,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9호)

  살인미수 미군 검찰조사 재판권 행사할 듯

  ... 신병을 인수하여 이들이 사용한 칼, 피가 묻어있는 옷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범인은 현재미군영내에 구금되어 있다. 한편「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는 18일 4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94년 제1차 정기대표자회의를 갖고 간부진 선출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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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0

  인권키워드

  통일, 검찰,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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