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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24호)

  "'알바'도 노동자다!"

  '학생노동자 아르바이트 피해상담사업' 시작

  ... 1차 상담사업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178명 가운데 △아르바이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60%) △법정최저임금이 시급 2,840원임을 모르는 경우(62%) △시간외 근로나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못받거나(46%) 법정기준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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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법, 민주노총, 상담, 비정규, 노동, 지역, 근로,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권, 임금체불, 학생,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4호)

  노동부가 불법 판정 "하거나 말거나"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지방노동청장 만나서 시정 촉구

  ... 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근로자 공급사업'을 벌여 온 '아비스', '유니에스'와 간병인을 공급받아 온 서울대 병원에 대한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은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폐쇄하고 간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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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8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불법, 노조, 노동자, 근로, 파견,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5호)

  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7개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개혁 공동 토론회

  ... 았던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법과 집단해고요건 완화 등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토론에 참가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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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노동법, 대통령, 정치, 파견법, 자본주의, 권력,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 상고심에서 대법관 13명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노동의 제공 없이 단순히 근로자라는 신분에 따라 발생한다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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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대법원, 노동, 노동자, 파업, 종전, 법, 근로,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0만명 발생, 6-70명 익사, 곡식 30만t 손실됐다고 발표/정부, 노사 합의 때는 변형근로시간, 근로자 파견제 가능하도록 할 방침 <6일> 프랑스, 남태평양 뮈뤼로아 환초에서 핵실험 강행/환경운동연합 회원 22명, 프랑스문화원 점거시위 핵실험 규탄/창원경찰서, 한국중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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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중국, 아시아,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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