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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98호)

삼특 노동자 44명 16일째 단식

진상조사단 “포철 위장정리해고 확인”

... 고용승계의 논란은 그후 법적으로 다투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포철측은 “계약상 근로자 승계를 않기로 명문화하는 등 ‘영업양도’가 아니라 ‘자산매매계약’에 불과하다”며 노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포철은 인수계약에 앞서 삼미특수강 2천3백42명의 노동자 가운데 1천9백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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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조, 정리해고, 청와대, 진상조사, 민변,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3호)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 상고심에서 대법관 13명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노동의 제공 없이 단순히 근로자라는 신분에 따라 발생한다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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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대법원, 노동, 노동자, 파업, 종전, 법, 근로,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낸 참사

... 아리셀 대표를 비롯한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성장 녹색 산업의 핵심이라며 국가가 온갖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배터리 산업은 확장일로다. 1,2차 리튬전지 업체들은 사업규모를 크게 늘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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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08-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참사, 생명, 정부, 파견, 권리, 제도, 진상규명, 산업, 이주노동자,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고용,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자, 시설, 임금,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시대, 전기, 불법, 미등록, 중국, 법, 자본, 연결, 정책, 근로, 주민,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의 노조파괴, 어떻게 가능했나

...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위장도급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며 논란을 빚었다. 재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일을 시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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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8-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노동조합, 공권력, 이야기, 감시, 검찰, 파업, 회사, 공단, 동료, 탄압, 간접고용, 근로감독,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자살, 재판, 집시법, 최저임금, 하청, 단체행동, 치료, 범죄, 경찰, 노조법, 조직, 불법, 국가,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02호)

죽음으로 저항한 할아버지 운전기사

부산 국민캡 택시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

... 캡 소속 노동자 3백50여 명은 직장을 옮겨야 할 뿐 아니라, 각기 다른 회사에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근속연수, 복지혜택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3개월간 견습사원으로 일해야 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까지 입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이번 매각조치를 사실상의 정리해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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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2

인권키워드
회사, 민주노총, 동지, 법, 근로,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할아버지,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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