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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인권법제정 공대위 집행위원장 곽노현(방통대 법대교수) 씨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정부기관 어디에 도 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속이 없으면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데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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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 법무부, 독립성, 제도,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7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끝내 구제 받지 못한 차별

  ... 해야 할까 생각도 들었을 것이다. 용기를 내어 이러한 부당함을 언론에 알리기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약 50여건의 진정을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 당사자 L씨는 이러한 근거 없는 낙인에 기반한 정책이 개인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중보건에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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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11-02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 권리, 정책, HIV,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언론,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 헌법, 국가, 감염인, 인권, 감시, 감염, 국적, 법무부, 에이즈, 반차별,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조직, 역사, 미국, 법, 체류,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270호)

  백혈병환자들, 노바티스 기습 점거

  "생명을 담보로 배불리지 말라"

  글리벡 약값인하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백혈병환자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이 보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오전 10시경 20여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이 노바티스사를 기습 점거했다. 농성으로 이미 건강상태가 악화된 환자들이 정부의 무능력과 침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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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7

  인권키워드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생명, 경찰, 생명권, 회사, 병원, 개발, 무기,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84호)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드디어 역사적 출범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출범은 안타깝게도 행정관료들의 저항에 부딪쳐 ‘파행’이다. 직원 한 명 없이 위원장과 위원들만으로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온갖 기득권에 눈먼 관료들은 인권위원회를 포위하면서 조직규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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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법무부, 인권위, 조직, 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권과제 가운데 주요 내용들을 짚어봤다<편집자주>. 1.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외에 널리 약속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가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을 공포할 예정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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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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