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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게의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전무후무한 기회에 흥분하여,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는 사익'이라는 식으로 쉽게 결론지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에 나는 이례적으로 <위하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공적 정보와 사적 정보의 구분 모호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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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불법, 개인정보, 인권,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살림살이

  2024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간편공시

  첨부와 같이 2024년도 인권운동사랑방 결산서류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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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4-29

• 살림살이

  2023년 공익법인 결산서류_간편공시

  첨부와 같이 2023년도 인권운동사랑방 결산서류 공시합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4-04-29

• 살림살이

  2022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첨부와 같이 2022년도 인권운동사랑방 결산서류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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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4-27

•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패소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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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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