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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6호)

[여옥의 인권이야기] 오래된 전쟁, 무뎌진 사람들

... 연합군의 급여와 유지 비용을 분담하는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 한다. 한국에서도 아프가니스탄 파병논의가 흘러나온다. 최근 한국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군 병력을 파병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파견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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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09-04-01

인권키워드
전쟁, 파병, 이라크, 미국, 이라크전쟁, 평화, 한국, 인권, 권리, 정부, 군대, 병역거부, 파견, 테러, 감옥, 교육, 사생활, 회사, 피해자, 경찰, 활동가, 학교, 군사주의, 생존, 점령, 국가,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누구도 제3자일 수 없다

... 역깡패들의 점령지가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투쟁이 된다. 명백한 인권 침해다. 지금 한국의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은 분쟁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쟁’이 없는 것이다. 또한 구청 등 지자체와 정부가 제3자인 척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문제다.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겨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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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1-2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개발, 집, 조합, 주민,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저항, 전쟁, 지역, 참사, 용역깡패, 조직, 제도, 공공성, 평화, 한국, 법,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사회를 흔든 “학생인권” 함성

새로운 청소년인권운동의 발원지, 최우주씨 헌법소원 사건

... 동사 연구를 시작하며 체벌, 두발규제, 강제자율학습, 입시경쟁교육 등 각박한 현실 속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하고픈 말도 많을 터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간주되어 사회적 의사결정의 과정에 자신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할 수 없는 존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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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윤종 2006-05-03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학생, 교육, 운동, 역사, 기본권, 청소년, 한국, 이야기, 권리, 자퇴, 체벌, 학생인권, 헌법, 매체, 선거연령, 언론, 전교조, 종교, 청소년운동, 청와대, 광장, 시대, 교육부, 무시, 성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58호)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국제인권기구들, 민가협과 함께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 한 목소리

... 가보안법 이제 그만"을 외쳤다. 라지브 나라얀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동아시아 연구관은 "한국에서 담당 조사관으로 일하던 4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일어나는 수많은 인권침해를 목격했다"며 "국가보안법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여러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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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민주주의, 헌법, 군사, 국가,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남용,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0호)

"압박과 고립으론 북 인권 개선 안돼"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국내 인권평화단체 우려 목소리

한국 인권·평화 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21일(미국 시각)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의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주) 하원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이 지난 3월 하원에 상정한 이 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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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4-07-2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체제, 북한, 경제, 한국, 대통령, 비방, 탈북, 탈북자, 시민사회, 민주주의, 북핵, 국가,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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