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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3호)

강릉시, 집회·시위의 자유에 족쇄

...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호소하기 위한 택시노동자들의 집회였다. 민주택시노동조합 5사 강릉시분회는 "생활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들이 분신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릉시는 사업주의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모자라, 사업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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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22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탄압, 민주노총, 집시법, 파업, 노동3권,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6호)

현대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파견

노동부 시정 조치 미흡…노동계,

... 동안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었을 뿐 새롭게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현대자동차 비규직노동조합(아래 현자비정규노조)는 9일 성명에서 "노동부의 이번 판정은 현대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 1만여 명을 불법적인 파견근로 형태로 사용하며 온갖 차별과 착취를 해왔다는 것을 적나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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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하청업체, 차별, 직접고용, 불법, 자본, 노동, 파견, 경찰, 원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 정부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앞세우며 파업을 불법화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에는 공무원들의 단결권, 단체협상권 등을 보장했다고 하지만 실질적 권리인 단체행동권이 빠져 있어 노동1.5권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단체행동권이 삭제된 노동조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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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2호)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 신설하고 '집단행동위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노동자 죽이기 2탄'이라고 규탄하며 당장 법개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민주노동당지지 선언에 대해 "와신상담의 심정으로 '정치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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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07

인권키워드
권리, 공무원, 국회, 종전, 권력, 국가, 법, 노숙투쟁, 저항
인권하루소식 (2708호)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1. 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장을 봉쇄하고 투표함을 탈취하는 등의 탄압을 벌여 투표가 중단됐지만 공무원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11.10) 이에 경찰은 즉각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 3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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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1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비정규직, 파업, 경찰, 탄압, 비정규,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노조원,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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