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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0호)

<기자의 눈>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 안을 두어 사용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조례안 중 서울광장 사용 시에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 대해 윤학권 서울시 의원은 "사용 허가 제도는 실질적으로 신고 제도처럼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시법에서도 해당 경찰서에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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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4-27

인권키워드
서울시, 조례, 제도, 광장, 권리,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 국민투표를 제안해볼 예정이라고 한다. 비록 농민이 전체 인구의 0.8%에 지나지 않지만 쌀시장 개방은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식량권에 관련된 국민적 의제인 만큼 국민투표로 붙여질 조건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제도적인 한계는 이들의 투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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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대통령, 운동, 주민,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두울]북한 인권에 대하여

... 인민의 배고픔과 두려움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나 기만입니다. 시장경제의 원리가 그 사회의 취약계층의 인권을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고 있다는 점은 남한의 현실 속에서 충분히 경험해 온 사실입니다. 신자유주의적 질서는 인권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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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4-04-1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반도, 미국, 구금시설, 체제, 여성, 전쟁, 탈북자, 중국, 정부, 남용, 분단체제,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형벌, 불법체류,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무시, 이라크, 평화, 불법, 제국주의, 이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8호)

'그들만의 땅'

상위 5%가 전체 토지가액 절반 차지해

... 되어 있는 공공의 자원이라는 점이다.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관련해 공적인 규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토지의 사유화를 부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1989년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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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24

인권키워드
불평등, 정부, 정책, 국회, 저항, 쪽방, 철거, 공공,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노동자들을 구조적으로 양산하게 될 것임. ·이처럼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를 3D 직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는 차별적인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 복지 혜택이나 국적 또는 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권리는 부여하지 않으려는 것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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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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