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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8호)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개방'·'무역자유화' 강제

  ... 등 식량자급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공업·서비스업 협상도 선진국 입장 관철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즉 공산품과 관련한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들의 반발로 5차 각료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한 '데르베즈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4개의 '싱가포르 이슈' 중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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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4

  인권키워드

  농업, 정부, 한국, 저항, 자본, 배제, 의료, 문화, 교육, 권리, 연대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 인권하루소식 (2626호)

  <논평> 탈북자 대거입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 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낯선 사회에서의 문화적 충격, 시장경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하등 인간 취급하는 인식 등 탈북자들에겐 모두 힘든 장벽이다. 때문에 국내 입국 탈북자들의 지원 대책만큼이나 탈북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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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탈북자, 인권, 탈북, 한반도, 국가, 정부, 감시, 인신매매, 체제, 경제,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러시아,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0호)

  "압박과 고립으론 북 인권 개선 안돼"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국내 인권평화단체 우려 목소리

  ... 협상들을 난항에 빠뜨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안은 "미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인권·평화단체들 역시 "북의 인권과 민주화가 증진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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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7-2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체제, 북한, 경제, 한국, 대통령, 비방, 탈북, 탈북자, 시민사회, 민주주의, 북핵, 국가,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수 있는 여러 협상들을 난항에 빠뜨릴 수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의 인권과 민주화는 증진되어야 하지만, 인권을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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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9호)

  선거땐 '반전평화' 뻥긋도 하지마?

  평택선관위, 5.29 평화축제에 집회 금지 통보…조직위, '표현의 자유침해'

  ... (선거법 103조)에 위반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한다"라며 평택시장 재선거기간(5.23∼6.5) 동안에 집회금지를 요구해왔다. 덧붙여 평택선관위는 집회개최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평화축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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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5

  인권키워드

  집회, 선거, 정당,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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