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정부 대표인 외교통상부 강경화 국제기구 심의관은 “노동조합이 완강히 저항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트레이 위원(자메이카)은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경쟁력을 위해 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도 침해할 수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원조교제와 자본주의의 범람

  ... 어떤 절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형식은 이제 한낱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었나? 상품시장의 논리가 오만하게 범람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회의 인권이 허우적대고 있다. 정태욱(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태욱 2001-04-25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자본주의, 피해, 사회안전망, 인권, 존엄, 학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 발생하는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해 집회 주관단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고건 서울시장에게 보고했다. 종로구는 이날 서울시 정례간부회의에서 지난 3월 30일 서울 종로일대에서 열린 ‘민중대회’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한 17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이 중 공공시설물 훼손비용과 청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손해배상, 활동가, 서울시, 민주주의, 피해

•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적개심을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또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 중심적 경제지상주의로서 민주주의와 인권과는 담쌓은 정책”이라며,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이 나온지 불과 4일만에 일어난 경찰의 폭력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와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의 공안업무 방향’. 요컨대, “남북관계변화로 인해 좁아진 공안 시장을 구조조정에서 찾겠다는 것”으로, 이를 집약한 구호가 바로 ‘민생공안’이다. ‘민생공안’의 주된 타격대상은 “지역·집단 이기주의적 불법집단행동”으로, 불법집단행동은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 폭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법, 공권력, 언론, 경찰,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