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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7일 ∼ 5월 13일)

  ... 9) 7. 약값도 비싼데 건강보험법 너마저 국립암센터 심포지엄, 현행 건강보험법상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처방할 경우 그 병원과 의사는 '과잉진료'로 제재를 받게돼, 현행 건강보험 의료체계가 보험재정의 안정만을 고려한 나머지 암치료와 관련해 의사들의 진료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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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탈북자, 미국, 중국, 일본, 감옥, 아동, 전교조, 전쟁, 중소기업, 질병, 병원, 진상규명, 빈곤, 미등록, 한국, 해방, 테러,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정부 글리벡 약가 논의, 환자 외면

  원가 분석 없이, 한 알 당 17,862원 고수

  정부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기존 정부고시가 1만7천8백62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해, 원가와 환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약제전문위원회는 글리벡 약가와 관련 '기존 정부고시가였던 1캡슐당 17,862원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6개월 후 약가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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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정부, 심의, 집회,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2078호)

  『글리벡을 통해 본 특허권』

  ... 묶이는 의료품에 대한 접근 제한은 비단 한국의 글리벡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AIDS 치료약에 결려있는 대부분의 특허는 정작 AIDS 치료약이 가장 필요한 가난한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다. 케냐의 경우 HIV에 감염된 사람이 2백3십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하루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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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24

  인권키워드

  AIDS, 건강, 권리, 감염, 건강권, 변론, 지역, HIV, 제도, 한국,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76호)

  "회사즉의 불법파견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

  '대우조선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다고 분석했다. 우선 회사측은 최근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치료비 줄테니 요양 신청은 하지 마라", "허위 진단서지? 널 해고하겠다" 등의 말로 요양신청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사측은 파견법이 금지하고 있는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협력업체 직원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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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진상조사, 점거, 농성, 파견법, 대우조선,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파견, 파견노동자, 무시, 불법, 산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4호)

  위험수위 넘어선 어린이·청소년 학대

  정부, 민간단체에 떠넘기곤 “나 몰라라”

  ... ․15세)이는 그 후 신경성 구토 증세를 보이고 설사를 계속해 4-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 학대 과정에서 모서리에 허리를 다쳐 장기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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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18

  인권키워드

  학대, 정부, 아동, 국가, 교육, 아동학대, 불안, 부모,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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