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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어디까지나 사회복지 '수용' 시설의 온존을 전제하고 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왜 장애인, 노숙자,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수용'돼야 하는가?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씨는 "그들이 수용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정상인'임을 자처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편견 때문이며, 이는 곧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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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안전망,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150호)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촉구

  "의정부지청 수사 발표는 지휘책임자에 면죄부"

  ... 의정부 지청은 "이번 사고의 주 원인은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의 장비 불량으로 인한 통신 장애 때문"이며 "부수적으로 관제병이 여중생들을 뒤늦게 발견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유족 등이 고소한 지휘관 등 나머지 5명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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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7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범대위, 농성, 대통령, 장애, 집회, 마을, 재발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범위를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음을 명백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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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배제, 발전,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 돼 설립된 구로건강복지센타(대표 최혜경, 이하 건강센타)는 지역 내 결손아동, 청소년, 장애아동 등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건강센타는 검진 후 각 시설과 가까운 의원을 주치의로 연결,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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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건강, 상담,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집, 부모,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 간”이라며 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비난했다. 2002년 전자건강카드가 시행된 이래, 전산망 장애에 따른 병원대란은 이번이 세 번째다. 시나리오 6. 삼대SDI와 현성카드의 주가는 어디까지 치솟을까? 2001년 전자건강카드 사업권을 따낸 두 회사가 주식시장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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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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