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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4호)

복덕방에서 왁자지껄 터져 나온 주거권운동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6) 살만한 집을 구하는 홈리스들을 위한 복덕방

... 없는 홈리스’들이었다. 집주인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집,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 장애인도 접근하기 편한 건물... 좋은 이웃과 주변 환경의 쾌적함까지 짚어가다 보니 살만한 집은 우리의 삶과 떨어뜨려놓을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주거문제가 오로지 집값논쟁으로만 환원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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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10-09

인권키워드
주거권, 집, 지역, 홈리스, 운동, 지역운동, 이야기, 활동가, 사회운동, 질문, 레즈비언, 가정폭력, 가족, 노동자, 비정규직, 세입자, 시설, 여성, 장애, 장애인, 저항, 쪽방, 프라이버시, 사회복지시설, 자본주의, 건설노조, 쉼터,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집단에게 적절한 주거권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 아동, 장애인, 불치병환자, HIV·AIDS 감염인, 만성질환자, 자연재해의 피해자, 재해 다발 지역 거주자에게 주거영역에 대한 일정 정도의 우선순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주거기준에 부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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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정부,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퇴거,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687호)

가난 구제와 '나라님'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다.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250여만 명의 빈곤층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1급 장애인인 이승연 씨는 2002년 최저생계비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녀는 노령의 아버지와 역시 1급 장애인인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최저생계비, 장애수당 등을 포함해 국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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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11-02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헌법재판소, 노령, 장애, 출산, 이야기,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어디까지나 사회복지 '수용' 시설의 온존을 전제하고 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왜 장애인, 노숙자,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수용'돼야 하는가?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씨는 "그들이 수용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정상인'임을 자처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편견 때문이며, 이는 곧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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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안전망,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150호)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촉구

"의정부지청 수사 발표는 지휘책임자에 면죄부"

... 의정부 지청은 "이번 사고의 주 원인은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의 장비 불량으로 인한 통신 장애 때문"이며 "부수적으로 관제병이 여중생들을 뒤늦게 발견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유족 등이 고소한 지휘관 등 나머지 5명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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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8-07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범대위, 농성, 대통령, 장애, 집회, 마을,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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