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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제법적 틀에 걸맞는 인권보장 의무를 지게 되었다. 주요 유엔인권조약은 가입국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국가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약 당사국 ‘정부보고서’의 제출과 각 조약에 근거한 유엔전문가위원회의 심의와 권고로 요약된다. 위원회의 권고는 보통 △해당정부의 진전사항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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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정부,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권리,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때문이다. 93년 5월 출소한 임종석 씨는 출소 직전부터 현재까지 관할경찰서 형사로부터 감시를 받아왔다. 그는 ‘신고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협박과 수없이 날라오는 출두명령서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또한 그는 “찾아오는 형사들과 전화 때문에 가족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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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피해,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7호)

  부여간첩 접촉 혐의 재야간부 구속

  박충열·김태년 씨 혐의사실 강력 부인

  ... 로부터 거절당했다. 전국연합 사무실 주위에는 안기부 요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승용차를 타고 감시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편, 지난 7일 부여간첩 김동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 씨 구속적부심이 오늘 오전10시20분 서울지검 32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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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 감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후원인 인터뷰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역사를 쓰고 싶은

  조형근 님을 만났어요

  ... 사료라는 게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으니까요. 얼마 전 칼럼에 연합군 포로를 감시했던 조선인 감시원 중 한 명의 이야기를 썼어요. 영국군 포로 한 명이 남긴 후기에 실린 이야기예요. 짐짝처럼 기차에 실려서 이송되는데 감시원한테 ‘제발 문 좀 열어 달라, 질식해서 죽을 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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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역사, 한국, 정부, 여성, 민주주의, 해방, 일본, 계엄, 정치, 사랑방, 조선, 게이, 세월호, 이주민, 전쟁, 지역, 계급, 미등록, 감시, 교육, 나이, 난민, 노동, 노동자, 단어, 대통령, 복지, 비정규직, 성매매, 인권, 저항, 정규직,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학대, 피해자, 추모, 평등, 윤석열, 대선, 질문,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전세, 제도, 학교, 연습, 미국, 마을, 선거, 연결, 성장, 정책,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7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핀란드의 대체복무자들이 파업한 이유

  ... 이 남지 않는다. 2011년부터는 전자발찌가 결합된 가택연금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감시와 통제의 수준 때문에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핀란드 상황을 다루는 유엔기구나 국제앰네스티의 문서에는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라는 단어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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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7-16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병역거부, 파업, 군대, 징병제, 운동, 한국, 법, 정부, 국제앰네스티, 석방, 감시, 감옥, 단어, 복지, 언론, 여성인권, 저항, 전과기록, 이야기, 권리, 역사, 군사주의, 국가, 러시아, 평화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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