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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9호)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 국제인권기구들은 과거청산을 불처벌(impunity)이란 개념으로 정리해 왔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거의 무제한적인 원상회복 조처와 국가의 기억의무까지 포함하는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진실을 규명한 뒤 그 경중에 따라 처벌을 논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과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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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4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정부, 고문, 국정원,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권력, 학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위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8/24) 4. 과거사 진상규명은 오늘의 역사다 노 대통령이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한데 이어 국정원은 과거사 규명을 위해 국정원 내 민간단체 참여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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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2호)

협박과 폭력이 수사협조?

출입국관리소, "폭력단속 한 적 없다" 발뺌

... 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사건<인권하루소식 8월 21일자 참조>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아시아의 친구 차미경 대표는 "(A씨가)합법체류자임을 증명했음에도 각목을 휘두르며 불법 노동자 친구의 이름을 적으라고 한 것은 고문과도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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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24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단속, 이주노동자, 정부, 교육, 고문, 고시원, 공권력, 남용, 노동자, 집회, 진상조사, 질문, 불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 정의가 바로 선다. 노 대통령이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한 데 이어 국정원, 과거사 규명 위해 국정원 내 민간단체 참여 기구 구성키로…국방부·검찰·경찰 등도 자체내부조사 검토 밝혀/ 민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인권사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정부,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1호)

'인간 사냥' 나선 출입국관리소

"동료 이름 대라"며 이주노동자에게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 주장 제기돼

... 주거침입까지 불사하는 것"이라며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당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이 파주시 광탄면으로 단속활동을 나간 적은 있다"면서도 "단속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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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8-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비자, 불법체류, 동료, 단속, 정부, 출신, 고용허가제, 공권력, 남용, 법무부, 불법체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경찰, 진상규명, 활동가, 불법, 미등록,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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