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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9호)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 률개정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통부는 오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사법경찰관직무법률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통부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적인 의견 발표를 요청했다. 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 설비에 대한 현행 사법경찰권법을 포함하여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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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1

  인권키워드

  감청,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 범죄, 경찰, 권리, 불법, 단속, 네트워크, 테러,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 시는 '서울광장이용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했다(4/20). 한편, 경찰청은 집시법 시행령은 입법예고하고(4/1), '소음규제' 관련 토론회를 열어 소음규제기준은 '80데시벨'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사실상의 모든 집회 금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4/19). 2.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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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서울시, 광장, 네트워크,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정책, 점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법에 근거 규정조차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지난해에 발간한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에서는 이 문제를 형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민변은 "개인의 용모에 관하여 사전 동의 없이 더군다나 영장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촬영한 사진 내지 비디오를 수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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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법원,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됐지만, 군대개혁안을 담은 군대법 통과에 기여한 바 있다. 아직까지 우리 헌법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은 여전히 '입법기관'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파병동의안에 반대하는 평화의 목소리를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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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주민, 국회, 병원, 운동,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59호)

  <논평>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반인권 악법을 과감히 폐지하자는 의견이 소수인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그 폐지조차도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의견을 가진 의원 당선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때마침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신학철 씨의 '모내기 그림'을 이적표현물이라고 유죄판결 내린 법원의 결정이 '시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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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회, 국가안보, 언론, 권리, 총선, 국제,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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