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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법에 근거 규정조차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지난해에 발간한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에서는 이 문제를 형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민변은 "개인의 용모에 관하여 사전 동의 없이 더군다나 영장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촬영한 사진 내지 비디오를 수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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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법원,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됐지만, 군대개혁안을 담은 군대법 통과에 기여한 바 있다. 아직까지 우리 헌법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은 여전히 '입법기관'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파병동의안에 반대하는 평화의 목소리를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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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주민, 국회, 병원, 운동,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559호)

<논평>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반인권 악법을 과감히 폐지하자는 의견이 소수인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그 폐지조차도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의견을 가진 의원 당선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때마침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신학철 씨의 '모내기 그림'을 이적표현물이라고 유죄판결 내린 법원의 결정이 '시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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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회, 국가안보, 언론, 권리, 총선, 국제,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존하는 대체복무제도를 개선, 보완해서 병역거부자들이 할 수 있는 대체복무법안을 만들어내는 입법운동을 전개하고, 병역거부자들의 사면·복권 문제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속수사는 여전해, 얼마 전 구속됐던 임태훈 씨의 보석이 기각됐고 지난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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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정부, 한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권리, 병역, 미국,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 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법무부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경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에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그 동안 체포, 수사, 구금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지적돼 왔던 문제를 짚고 개정 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여섯 차례에 걸쳐 싣는다.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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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권리,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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