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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철야수사도 인간의 수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고문의 하나이다. 검찰청내의 고문과 폭행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앞으로 불법‧탈법수사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변호인의 수사참여 권 보장,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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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제도,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2)

  ... 함하여 20개국에서 수백 명이 비 사법 처형되고 ‘실종’되었다. 이 지역 외에도 카메룬, 나이지리아, 수단에서 양심수들이 구금되었으며 이디오피아에서는 수천 명의 정치적 구금자 들이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경찰과 군대는 구금자 들을 고문하였으며 4,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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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9

  인권키워드

  고문, 이라크, 국가, 중국, 군대, 사형, 지역, 경찰, 이스라엘, 군사, 국제, 아시아, 가혹행위, 생명, 인권, 청소년,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8호)

  탈냉전이후 환경, 인구이동, 다자간 군사안보 등

  일국차원 벗어나는 문제 많아

  ... 립, 발전해왔다. 이는 근대 국민국가의 특징이며, 민족에 대한 정의는 핵심적인 개념중의 하나이다. 오늘날의 국가는 단일민족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이다. 근대국민국가는 ‘국가정체(Nation-indentity)’ 형성을 바탕으로 하며 스위스는 성공한 사례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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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국가, 안보, 계급, 미국, 민족, 기술, 전환, 불평등, 소수민족, 이념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6호)

  안재구 씨 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

  마산, 창원에서도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 국내동향 대북 보고문 △난수해독용 사전 등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구속자 명단(괄호 안은 나이, 직책, 수사기관) 안재구(61, 중앙위원장, 안기부), 정화려 (30, 연락책, 안기부), 류낙진(66, 광주,전남책, 안기부), 홍중희(37, 원주, 강원책, 안기부), 박래군(3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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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변호, 원전, 불법, 국가, 간첩,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변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호)

  단체탐방 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음부터 끝까지 회원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이 과정 자체를 회원들은 ‘환희’로 표현한다. 나이나 학문의 차이를 넘어선 조직내의 민주적 권리와 참여에 대한 신념이 상호존중과 배려를 안은 조직내부의 민주적 질서를 창조하려는 노력으로 모아졌다. 약자,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우선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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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22

  인권키워드

  법, 인권,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제도, 국가보안법, 고시원, 국보법, 학생, 경찰, 이야기, 동료, 학교, 한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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