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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견을 개최하고 경범죄처벌법을 폐지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폐지를 제기하는 국회 토론회도 4월 15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쟁하는 사람과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저항의 권리로서 싸우고 있는 싸우고자 하는 사람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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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한국, 차별금지법, 경찰, 연대, 검찰, 노동, 언론, 저항, 개발, 권리, 법, 강제퇴거,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사상, 선거연령, 심의, 용산, 집회, 차별, 청소년, 강제퇴거금지법, 행정명령, 광화문, 광장, 시대, 운동, 약자, 조직, 역사, 탄압, 제도, 연대체, 국가, 희망버스, 조합, 정부,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을 고려할 것”이라는 폴란드의 권고에 대해 정부는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감시기능은 국회,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 경찰위원회,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구 설립은 필요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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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국,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 t;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란 제목으로 9월 27일 오후2시 국회에서 백원우․이정희․장세환․조승수 국회의원, 인권단체연석회의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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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국회, 집시법, 집회, G20, 경찰, 광장, 치안,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논평 (31호)

[논평] 원천봉쇄로는 봉쇄할 수 없는 외침

... 정부는 절반이 넘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마저 숨기고 있다. 이를 감시해야 할 국회는 이미 비준할 준비나 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노예노동자’를 확대하는 노동법 개악과 노동자로부터 단결이라는 유일한 무기를 빼앗을 ‘노사관계 로드맵’은 3년의 준비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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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1-29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국회, 노동자, 언론, 경찰, 법, 감시, 공권력, 군대, 물대포, 비정규직, 인권, 저항, 지역, 노동법, 손해배상, 광장, 탄압, 헌법, 무시, 무기,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3000호)

[연재] 개헌국면을 대비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⑩ 인권운동과 개헌 (끝)

...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들었다. 개정안은 항쟁 3달 후인 1987년 9월 18일 4개 당 국회의원 264인에 의해 공동발의되었고, 10월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투표자 258표 중 찬성 254표로 의결됐다. 이어 10월 27일 국민투표에서 93.1%가 찬성하는 등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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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8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국회, 사회권, 투표, 권리, 법, 통일, 저항권, 기본권, 생명권, 사형제, 범죄, 시대, 역사, 계급,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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