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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4호)

  <농성장을 가다> ⑤ 언론개혁 3대입법 제·개정

  자본에 휘둘리는 언론은 가라

  ... 개정안은 '소유지분제한'을 아예 삭제해 버려 아무 쓸모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도 언론운동이 말하는 개혁의 과제이다. '조 중 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의 신문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이다. 최 위원장은 이 신문들이 정론으로 경쟁해 독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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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국회, 자본, 기간제, 기업, 남용, 대기업, 대통령, 자살, 전교조, 단체행동, 독립성, 진실, 대선,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약자, 권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노동3권이나 사회권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거나 축소 해석해 왔다. 반면 사유재산권이나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원리는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 민중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만이 헌재를 '헌법 정신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본연의 임무에 묶어둘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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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8호)

  장애인교육 의지 없는 교육청

  장애인교육권연대, 서울시 교육청에서 농성 중

  ...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철문은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완강히 내려져 있었다. 서울시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 80여 명은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 합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18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 모였다. 학부모들은 "단지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지만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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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0

  인권키워드

  서울시, 학교, 교육부, 농성, 장애, 교육

• 인권하루소식 (2671호)

  국가보안법, 니가 예술을 알어?

  미술인들, 11일까지 '국보법과 창작의 자유'전 진행

  ... (Art for) 자유-국가보안법과 창작의 자유'전이 지난 4일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다. 범미술인 연대는 "그림 한 장, 시 한 편이 국가안위를 위협한다고 믿는 저 야만의 심장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작가의 무의식에까지 침투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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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간첩, 연대, 예술, 검열, 이념, 광장, 정당,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않는 사상 자체는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생각 자체의 규제는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두어도 충분하며 또한 맡겨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도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찬양·고무죄 등의 조항으로 생각을 처벌해온 사상형법"이라고 비판,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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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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