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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7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상)

비대화·관료화 규정, 공론화 시급

... 인권위에 대해 애초부터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진정 1호 제천시장 장애인차별 사건에서부터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 전문성도 떨어지고 실효성있는 구제권고도 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도 "남녀 차별의 문제가 인권위법상 18대 차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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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1-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대통령, 장애, 국회, 남녀차별, 심의, 인권, 이야기, 인권옹호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모의 집회가 이뤄지는 상황이며, 이들의 숙소로 여의도 공원에 쳐진 20여개의 대형천막은 야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거대한 난민촌과도 같은 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지요. 2주를 넘기면서 쓰러져 후송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지금까지 10월 23일 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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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인권, 네트워크, 호주제, 사랑방, 인권감수성,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법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5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 ① 'A&O그룹사'노조

"노조탄압 백화점"

... 대부회사로서 대출상품에 대한 이자를 주수입원으로 한다. 2003년 6월 당시 82퍼센트의 시장점유율로 국내 제1의 대부업체였다가 문어발식 규모확장과 무리한 대출로 경영난을 겪은 결과 올해 3월 재일교포계 자본에 매각됐다. 현재도 이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67퍼센트에 달하지만, 지난해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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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26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정리해고, 손배가압류, 민주노총, IMF, 노동자, 농성, 파업, 탄압, 노조탄압, 교섭, 노조원, 정규직, 경찰, 대출, 기본권, 불법, 자본,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1호)

<논평>가난한 이들을 울리는 빈곤대책

... 나머지는 민간에게 떠넘기며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잔치에 불과하다. 더욱이 정부는 노동시장으로 진입만 하면 마치 가난이 마술처럼 해결되는 것인냥 호도하고 있다. 한쪽으로는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전 노동자에게 확대하는 비정규직 법안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일'만이 빈곤탈출의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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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0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비정규직, 국가, 노동시장, 권리, 일자리, 생존, 노동자, 불안정노동, 불안, 전기, 빈곤, 정책,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수 있는 복지가 존재하기는 했었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대외협력본부장은 "노동시장 퇴출이 곧 빈곤이 되는 현실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을 하더라고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해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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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국가, 정책,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전기, 행진, 생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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