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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0호)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 약값은 북미․유럽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미․유럽․일본시장이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전체 아프리카가 1.5%밖에 차지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서방 제약회사들은 아프리카에 싼 가격으로 약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팔아도 그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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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0

  인권키워드

  건강권, 지적재산권, 공공성, HIV/AIDS, 생명, 생명권, 집회, 회사, AIDS, HIV, 건강, 개발, 조직, 미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 들이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했다. 흔히 정보통신정책에 대해 얘기할 때, ‘산업․시장적’ 측면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문제 등 ‘정보기본권’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 특히,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회가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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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감시, 프라이버시, 검열,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민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경제적 소수자. 특허에 의한 살인 약물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특허 때문이다. 특허는 독점시장을 형성해줌으로써 제약회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북미․유럽․일본시장을 합친 것이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전체 아프리카가 1.5%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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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권리, 생명, 지적재산권, 지역, 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31호)

  11월 10일, 교수노조 출범한다

  교수 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회 추진

  ... 수노조(준)은 기자회견에서 대학은 “취업준비를 위한 값싼 취업기관”이 된 반면, “천박한 시장경쟁 논리와 아집에 사로잡힌 일부 관료”들과 “소유권 및 상업적 이익에 혈안이 된 부패 사학재단들의 전횡이 지배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학민주화운동은 “개별대학 중심으로 법적인 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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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민주노총, 운동, 권력, 법, 단결권, 단체교섭권, 법외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다고 한다. 하지만 정 심의관은 "노동허가절차에서 그 기준의 구체성이 없"고, "국내 노동시장 교란 우려 때문에 직장이동에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장상환 교수는 이주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되는 현실에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비정규직 보호와 함께 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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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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