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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2호)

  "초국적 자본의 권리헌장은 가라"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닻 올려

  ... 각종 보호장치는 대폭 축소함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현재 국내에는 34개의 환경관련법이 있어 국내기업을 감시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있지만,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이러한 규제는 무력화될 것"이라며 "결국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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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8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 자본, 감시, 전교조,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71호)

  "50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7월 '평화의 달' 선포…평화대회, 민간법정도 열릴 예정

  ... 남, 미국, 국제사회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중재를 선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그동안 늘 전쟁위협을 앞세운 독재자들에게 억압받다보니 우리 국민들이 전쟁불감증에 빠져 현 정세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오는 7월 27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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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5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평화, 한반도, 정전, 전쟁, 정전체제, 미국, 북한, 운동, 민주주의, 행진, 이라크, 법정, 발전

• 인권하루소식 (2368호)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 외국인 여성들의 법 악용 우려가 있다"면서 법안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여성단체연합 성매매특별위원회 김현선 집행위원은 "포주와의 관계에서 성매매 여성은 약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을 기본적으로 피해자로 바라보고 접근하지 않는 한 성매매는 근절할 수 없다"며 '성매매된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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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군산, 국회, 검찰, 법무부, 인신매매, 수사기관, 인권, 피해자, 약자, 피해,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66호)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의 벽 뚫자 !"

  장애인계, 공청회 열고 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 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심성은 인권위원은 "육아문제로 씨름하다보면 아기를 낳은 게 죄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여성장애인 역시 가정을 갖고 어머니가 될 권리가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 이것은 사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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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8

  인권키워드

  차별, 법, 장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회, 권리, 미국, 고용,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63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 경제자유구역법이 본격 가동되게 됐다. 시행령 제정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0여개 각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재앙이 제도화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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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제도화, 지방자치단체,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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