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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1호)

  "50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7월 '평화의 달' 선포…평화대회, 민간법정도 열릴 예정

  ... 남, 미국, 국제사회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중재를 선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그동안 늘 전쟁위협을 앞세운 독재자들에게 억압받다보니 우리 국민들이 전쟁불감증에 빠져 현 정세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오는 7월 27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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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5

  인권키워드

  평화, 한반도, 평화체제, 정전, 미국, 전쟁, 정전체제, 운동, 민주주의, 행진, 이라크, 법정, 북한

• 인권하루소식 (2368호)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 외국인 여성들의 법 악용 우려가 있다"면서 법안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여성단체연합 성매매특별위원회 김현선 집행위원은 "포주와의 관계에서 성매매 여성은 약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을 기본적으로 피해자로 바라보고 접근하지 않는 한 성매매는 근절할 수 없다"며 '성매매된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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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군산, 국회, 검찰, 법무부, 인신매매, 수사기관, 인권, 피해자, 약자, 피해,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66호)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의 벽 뚫자 !"

  장애인계, 공청회 열고 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 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심성은 인권위원은 "육아문제로 씨름하다보면 아기를 낳은 게 죄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여성장애인 역시 가정을 갖고 어머니가 될 권리가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 이것은 사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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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8

  인권키워드

  차별, 법, 장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회, 권리, 미국, 고용,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63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 경제자유구역법이 본격 가동되게 됐다. 시행령 제정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0여개 각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재앙이 제도화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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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제도화, 지방자치단체,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2호)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와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 설명하고 "유럽연합이나 미국, 캐나다 등지에 이미 도입돼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등을 우리 사회에도 도입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인정하고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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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국가, 정보인권, 권리, 민주주의, 미국, 기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인권, 정보유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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