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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소수자는 괜찮은데 ‘호레호게’는 안 된다?

  ... 기가 어렵다고 발언했다.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인권에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성소수자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명분 없는 청소년 보호논리로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면 언제든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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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13-05-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성소수자, 청소년, 레즈비언, 인권, 차별, 지역, 한국,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트랜스젠더,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지역주민, 차별금지법, 활동가,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를 통해 개발사업과 관련된 퇴거나 철거 등에서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이 법에서 정한 기본 이념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했다. 또한 이 법에는 강제퇴거의 금지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제6조) 강제퇴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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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국가, 지역, 활동가, 서울시, 세입자, 진상규명,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철거,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지 산업의 시장화와 경쟁구도 확장의 주요한 계기가 된다. 수도는 어떠한가.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오던 상수도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논산 사천 예천 정읍 등에서는 민간위탁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그나마 경쟁력 있는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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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공공성, 자본, 정책, 권리, 전기, 교육, 민간위탁, 요금, 시장, 민영화, 저항, 소비,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0호)

  원폭 60년 통한의 세월, 대물림되는 재앙

  국가인권위 최초 조사, 원폭2세들 건강 상태 심각

  ... 지원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와 배상 요구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원폭 2세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이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1년 5월부터는 방사선영향연구소를 중심으로 2세에 대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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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5

  인권키워드

  정책, 질병, 차별, 중증, 건강, 가족, 건강권, 복지, 시각장애인, 여성,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빈곤, 피해, 국가, 한국, 외교, 의존,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57호)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 도록 한 점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업무는 전형적인 국가업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점 △집회·시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인 집시법이 설정하는 제한보다 엄격하게 장소에 대한 규제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개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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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최은아 2004-04-22

  인권키워드

  광장, 조례, 서울시, 기본권, 집시법,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집회, 헌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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