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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3호)

“장애인의 취업 사회 총체적인 노력 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토론회

...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업주는 사회적 책임의식과 기업윤리 확립 △부당한 불합격처분을 당한 장애인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노력 △장애인단체의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공무원 시험에서 7번이나 면접에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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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2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인권, 권리, 성폭력, 지방자치단체, 사랑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4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것이 인권 보장이다

... 충분히 실현되고 향상되도록 목표 설정과 실현을 위한 합리적 계획을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그 의무당사자입니다. 더군다나 전주 시내버스 5개사가 전주시 등으로부터 2012년분으로 보조받은 지원금은 180억 원이 됩니다. 이 막대한 세금을 지급했다면 관리와 감독을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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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 2014-05-29

인권키워드
인권, 회사, 노동자, 권리, 공공성, 부당해고, 노조, 농성, 이동권, 임금, 장애, 지방자치단체, 집회, 해고, 노동조합, 광장, 활동가, 탄압, 노동탄압, 노조탄압, 국가,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소수자는 괜찮은데 ‘호레호게’는 안 된다?

... 기가 어렵다고 발언했다.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인권에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성소수자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명분 없는 청소년 보호논리로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면 언제든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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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2013-05-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성소수자, 청소년, 레즈비언, 인권, 차별, 지역, 한국,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트랜스젠더,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지역주민, 차별금지법, 활동가,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를 통해 개발사업과 관련된 퇴거나 철거 등에서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이 법에서 정한 기본 이념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했다. 또한 이 법에는 강제퇴거의 금지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제6조) 강제퇴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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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국가, 지역, 세입자, 진상규명, 활동가, 서울시,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805호)

“ ‘국보법 철폐’는 공공이익에 반한다”

춘천시, 국보법 폐지 현수막 게시 가로막아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법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제동을 건 일이 발생했다. 강원도 민중대회위원회 (공동대표 김종유)는 지난해 12월 춘천시가 운영하는 공공 게시판에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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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권리,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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