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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치되고, 이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었다. 나에게 병역거부는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행위이자 새로이 불붙기 시작한 동서 군비경쟁에 대한 저항을 의미했다. 또 나의 병역거부는 군대를 없애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징병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병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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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저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미국,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77호)

98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평화와 인권> 선정

...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무차별적 대량해고에 맞서 노동자들은 집단적인 파업과 장기농성으로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전주지부, 기아특수강(군산), 만도기계 익산지부 노동자들의 대량구속사태가 빚어졌다. 2. 정보통신기술 이용한 노동감시 강화 지난 3월 안전여객(전주) 등 버스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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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정리해고, 청와대, 경찰, 조례, 주민, 정부, 감시,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뉴스, 대량해고, 영장, 저항, 지역, 파업, 고용보험, 학교,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1호)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요약)

...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총련의 집회금지에 대한 저항은 적어도 어느 범위까지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정부가 함부로 불허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다. 학생들이 정부가 불허한 시위를 강행하고 시위과정에서 쇠파이프와 화염병, 돌 등을 동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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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저항, 헌법, 결사, 공권력, 사상, 언론, 학생, 화염병, 경찰, 탄압, 법, 통일,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 형법상 강간죄의 해석은 강간신화로부터 시작된다.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사용한 간음이라야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최협의 폭행협박설’은, 폭행이나 협박이 약하여 피해자가 저항을 할 여지가 있었다면 강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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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법원,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분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물의 상품화, 사유화의 공세에 부딪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물 사유화의 흐름이 한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저항하는 민중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살펴보자. 물 공급 현황 2002년 기준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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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정부, 저항, 지역, 시장,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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