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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7호)

  [이주의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 으로 돌려보내(6.23). 대법원,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 상실한 형벌 조항은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효력 상실이 소급된다고 밝혀 … 과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죄의 길 열리다! √ 유엔 고문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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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회, 김진숙, 노조원, 농성, 대법원, 집시법, 회사, 진실, 강제퇴거, 긴급구제, 민주노총, 시설, 파업, 형벌, 조작간첩, 시민사회, 정당, 시대, 헌법, 전기, 이주, 입법, 이명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1호)

  <논평> 악의 축? 부시 방한을 거부하라!

  ... 내몬 것 뿐 아니라, 각종 반인권법률을 유행처럼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이야말로 미국에서 직수입된 '광기'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데, '테러', '빈 라덴', 그리고 '탈레반'이라는 유행어가 약발이 떨어졌다고 보였는지, 부시는 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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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9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평화, 전쟁, 테러, 정부, 대통령, 북한, 인권, 테러방지법, 공항, 군수산업, 이라크, 입법

• 인권하루소식 (1800호)

  국회, 노동법 개악 착착 진행

  '복수노조 유보안' 환경노동위 통과

  ... 운동, 민교협,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등은 23일 성명을 발표, "3대 개혁입법 좌초에 이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까지 봉쇄"했다며 정치권을 맹비난했다. 경실련 등 6개 단체는 "8백만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은 뒤로 미루면서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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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국회, 복수노조, 노동법, 단결권, 민주당,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저항, 활동가, 권리, 기본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7호)

  의문사특별법 서둘러라

  유가협 국회 앞 단식농성

  ... 4일째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에 얽매여 국민들의 이해와 의견이 반영된 개혁법안의 입법을 방기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법과 의문사특별법의 제정 역시 미루고 있다”며 “이제는 목숨을 걸고 국회의 개혁법안 입법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단식에는 배은심 유가협 상임대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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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5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유가족, 농성

• 인권하루소식 (692호)

  김해성 목사 징역8월에 집유1년

  ... 황에서 이 정도의 판결이 나올 것은 예상했다"며 "이후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이번 국회에서 입법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며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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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6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경찰, 집, 벌금, 불법, 입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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