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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시법 개악안 통과(9/7) ( ) 29. 시민단체, 언론 민주화를 위한 '언론 3개 개혁 입법' 청원하며 국회통과 촉구하는 장기 농성 ( ) 30. '불심검문 강화', '총기 규제완화', '1인 시위 규제' 등 경찰력 강화 몸부림 <참정권> ( ) 31.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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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운동, 농성, 이라크,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탄압, 빈곤, 미국, 정책,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대체복무제 인정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입법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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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입법, 징벌, 안보, 상담, 국가,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경찰청의 입김이 확연히 작용한 집시법 개악안은 그 입법 절차에서부터 "헌법상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법안이라는 점도 논의되었다. 집시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권관련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이 없었던 것은 물론, 입법 예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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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 의문 발표(3.10)/ 정부, 파업노동자 구속 자제하고 사측의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하는 입법 검토키로(3.13)/ 배달호 열사 장례식, 경남 창원에서 전국노동자장으로 거행돼(3.14) 3. 교육시장 열리면 교육권 닫힌다 WTO교육개방음모분쇄를위한공동투쟁본부, 'WTO 교육개방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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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파병, 학살, 미국, 입법,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12호)

  공소시효 문제, 국가인권위 나선다

  인권위원장, 청문회 약속…소급입법엔 신중

  ... 은 "이미 시효가 완성돼 버린 사람을 특별법으로 끌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며 소급입법 문제에 대해 신중했다. 이에 대해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공소시효 문제는 파렴치한 국가범죄를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사는 자들에 대해 국가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국가인권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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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2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테러방지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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