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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정책의 차원에서도 접근되어야 한다. 기존의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은 쪽방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노숙인들처럼 단신생활을 원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적절한 주거공간이 아니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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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집, 공공성, 국가, 주거,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배제, 정부,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건강,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0호)

녹지조성에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잃어

사회단체들, 쪽방철거 방침에 주거빈곤 해결 요구

... 로 절대빈곤층은 11.47%로 4년 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으나 이들이 갈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의 1.5%에 불과해 6만여 명의 대기자는 '공가(空家-퇴거가 되어 빈집이 된 상태)'가 발생하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열악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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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08

인권키워드
쪽방, 철거, 정부, 최저주거기준, 가족, 고시원, 서울역, 언론, 자살, 지방자치단체, 불안, 종전, 주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476호)

"이들이 바라는 건 작은 보금자리"

사회단체들, 상도2동 강제철거 중단·주거권 보장 촉구

... 금자리를 원할 뿐"이라며, 경찰과 동작구청, 건설사측에 강제철거 중단과 가수용 시설과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철거민들을 위해 의료지원활동에 나섰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민 의사는 "어둡고 추운 너무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철거민들이 감기에 걸린 상태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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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2-12

인권키워드
경찰, 주거권, 시설, 건강, 전기,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51호)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 법으로 없애자!

주택보급률 100% 시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토론회 열려

... 2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한국도시연구소,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주거복지연대 등 15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주거 수준으로 가구당 방 수,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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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06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정부, 정책, 시대, 집, 국회, 복지, 세입자, 시설, 주거권, 주거정책, 권리, 주거, 법,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치솟는 주거비용은 저소득층의 얼굴에 깊은 주름살을 만들어왔다. 최저주거기준을 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거비 보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실질 본인부담금 수준을 20% 이하로 낮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립병원 및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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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의료,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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