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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9호)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가 "실태조사보다는 행정통계에 의존하여 보고서를 쓰느라 아쉬움이 많았다"며 "3차 보고서 때는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힘을 기울여 아동백서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듯이, 유엔에 제출되는 정부 보고서는 구체적인 현실보다는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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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0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아동, 권리, 파견, 제도, 국가, 의존,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6호)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 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 4년제 대학의 83%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은 65.5%. 국립대와 사립대의 구분 없이 학생등록금 징수가 없는 영국·독일·프랑스에 비교해 매우 높은 비율이다. 등록금이 비싸기로 소문난 미국만 하더라도 학생등록금 의존률은 50%를 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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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남택진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정부, 국가, 이야기, 권리, 공공성, 미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에 대한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는 “다른 재소자에 관한 사항, 단순한 감정적 의견이나 막연한 희망의 표시 등은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 재소자들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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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후원인 인터뷰

  창의적인 활동가가 되기 위해, 시간과 여유를!

  구준모 님을 만났어요

  ... 것은 윤석열 정부나 이전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민영화라든지 시장과 기술, 자본에 의존하는 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 전력판매시장 개방을 통한 에너지 민영화 방향을 발표했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게 윤석열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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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2-05-12

  인권키워드

  공공성, 정부, 민영화, 한국, 전환, 윤석열, 이야기, 시장, 원전, 정책, 기후정의, 녹색성장, 기후정의운동, 국제, 기후, 기술, 온실가스, 사회운동, 시대, 신자유주의, 국가, 발전, 교육, 노동자, 최저임금, 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연대체, 동맹, 의존, 산업, 자본, 이명박,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인하기 카드뉴스 02_인권운동사랑방의 운동원칙선언

  ... 사랑방의 운동원칙선언 (1998년 제정)“운동에서 나오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명망에 의존하는 삶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한다. 운동을 나의 생계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며, ‘독립적’인 운동의 지속을 위해 어떤 고단함도 받아들인다.”국가와 자본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권운동운동원칙선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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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26

  인권키워드

  운동, 활동가, 조직, 권리, 독립성, 사랑방, 노동자, 복지, 양육, 임금, 존엄, 질병, 휴식, 제도화, 빈곤, 생존, 권력, 국가, 의존, 자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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