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21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복수노조 5년 유예, '심각한 유감'

  ... 원칙에 맞도록 최대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무원 단결권 불허 등 한국 정부의 ILO 조약 위반 제소사건을 다루면서 2001년 2월의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 법안에 대해 "위원회는 2001년까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것에 대해 이미 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3-28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결사, ILO,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애인야간학교, 장애인실업자연대와 함께 "실업자노조가입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연대집회를 갖기도 했다. 서울여성노조의 노동자들은 법원에 소송만 달랑 제기해 놓은 채 뒷짐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둘째, 실직자의 노조 가입 권리는 일찍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노동자, 정부,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 자로 노동시장을 양극화하면서 노동권을 크게 후퇴시킬 근로자파견제로부터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단결권을 지켜내는 것은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숙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에 얽매인 판단"이라며 "이 판단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는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및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전형적인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영역 안으로 포섭하려는 적극적인 법 해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퇴근통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헌법, 무시, 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의 실제내용을 살펴볼 때 노사정 간의 세력불균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공무원, 교사의 단결권은 여전히 부정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역시 여전한 상태다. 오히려 대체근로 허용 등 노조의 교섭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조항들이 대거 삽입되었다. 그렇기에 김구선생의 인간적이기 그지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권력, 법, 단체행동,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