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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성기업 어용노조의 3노조 설립신고 승인이 웬 말인가!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방조한 고용노동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 제 3자로서 공정한 자세조차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헌법과 노조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단결권, 결사의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침해하였다.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약칭 사회권 규약)’에도 노조 결성의 권리는 노동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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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 2016-05-04

인권키워드
권리, 유성기업, 노동자, 노조, 노조법, 불법, 결사, 기업, 단결권, 사회권, 재벌, 저항, 직장폐쇄, 집회, 회사, 노동조합, 장애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노조탄압,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조를 만들려고 하자 사법당국이 전공련 간부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냈다(4.11). 공무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소박한 발상에 대해 ‘공무원의 품위’ 운운하는 ‘품위 없는 조치’로 정부는 응수하고 있는 것. 한편 강의하고 연구하는 교수들도 자신들이 ‘감히’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조직을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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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청소년, 경찰, 집회, 조직, 무시,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9호)

합법화추진위 결성, 전교조 총력투쟁 선언

... 법화 추진위원회’ 결성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가 교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왜곡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2년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개혁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 합법화가 유보되거나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왜곡될 경우 전교조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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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3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단결권, 노동기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2. 소견과 주장 1.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노동자단체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노동자 단체에게 유용한 필수적 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의 2는 공무원과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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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정보자료 (2879호)

주제는 무거운데, 교육은 톡톡 튀네～!

[클릭! 인권정보자료]『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길잡이』

... 노동자의 개념 △채용단계 △노동조건 △해고 △폭언․폭행 △성희롱 △노동감시 △단결권 △현장실습 등 9개 주제에 따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경험과 의식을 자연스럽게 털어놓고 확장시켜나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것. 알쏭이와 달쏭이라는 두 청소년 캐릭터의 질문을 따라가면서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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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 노동, 노동인권, 청소년, 인권, 성희롱, 조직, 학교, 단결권, 인권교육, 차별, 노동조합, 현장실습생,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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