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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72호)

전교조 단식 돌입, 교사 8만여명 서명 동참

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전교조 합법화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 전교조) 위원장단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 전국의 교사 8만4천4백24명은 '교육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제출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 법안처리를 유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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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6

인권키워드
전교조, 세력, 교원, 국회, 단결권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중 비준국수가 1백개 이상되어 ‘노동인권조약’이라고 까지 불리는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조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105호(강제노동폐지 조약) 조약등의 비준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인권조약 비준 외면 96년 국정감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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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9호)

합법화추진위 결성, 전교조 총력투쟁 선언

... 법화 추진위원회’ 결성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가 교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왜곡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2년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개혁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 합법화가 유보되거나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왜곡될 경우 전교조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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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3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단결권, 노동기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정부측에 폐지할 것을 권고한 ‘제3자 개입금지’,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금지’ 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 ‘생리휴가 무급화’ 추진, ‘근로자 파견 법’등 신종 노동악법의 제정 움직임마저 노골화되고 있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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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운동,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2. 소견과 주장 1.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노동자단체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노동자 단체에게 유용한 필수적 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의 2는 공무원과 방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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