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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기자회견]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500일,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 상 백남기 농민과 같은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 공권력 남용의 근거가 되어버린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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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3-30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 검찰, 세월호, 진실, 감옥, 공권력, 국회,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광화문광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대통령, 생명, 재발방지, 재판, 집회, 차벽, 피해자,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함께 해요

불법채증규탄 기자회견과 특별한 사진전

2월 4일 채증예규개정의 문제와 올바른 대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 은 경찰의 카메라는 집회를 감시하고 이후 사람들을 처벌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최근 공권력남용, 인권침해, 집회시위의 자유 위축으로 문제가 많은 채증활동에 대해 비판이 높았고, 국정감사에서도 법적근거가 없음이 문제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채증활동에 대한 근거를 약간만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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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2-03

인권키워드
채증, 집회, 경찰, 민주노총, 행진, 쌍용차, 감시,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해고,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 요구로 구성되는 불심검문을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하에서 임의조항으로 한 것 역시 공권력의 남용을 막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사용자가 아무리 범죄자를 잡는 경찰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는 데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요구된다. 미흡하나마 총기 규제가 강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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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남용, 인권, 벌금, 경찰관, 생명, 안전, 영장, 인권교육, 시민사회, 질문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했다(10/29). 그러나 이러한 외침을 철저히 외면한 채, 3개부처 장관은 손배·가압류 남용을 억제하고 관련법을 마련하겠다는 미봉책만을 제시해 "정부부터 정규직화와 가압류 취하에 앞장서라"는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10/29). '기획 분신' 발언으로 파문을 빚은 영등포경찰서장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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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검찰,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관용과 불처벌에 있었음을 좌시하지 말라. 아울러 국가인권위에 당부한다. 기존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책임 방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이다. 기존의 국가기관을 제대로 감시·견제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내부적 반성장치'로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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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권리, 제도, 국가, 의존,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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