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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증규탄 기자회견과 특별한 사진전

2월 4일 채증예규개정의 문제와 올바른 대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 은 경찰의 카메라는 집회를 감시하고 이후 사람들을 처벌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최근 공권력남용, 인권침해, 집회시위의 자유 위축으로 문제가 많은 채증활동에 대해 비판이 높았고, 국정감사에서도 법적근거가 없음이 문제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채증활동에 대한 근거를 약간만 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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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2-03

인권키워드
채증, 집회, 경찰, 민주노총, 행진, 쌍용차, 감시,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해고,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47호)

"상시업무도 재계약 반복해 비정규직 남용"

민주노동당,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

...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공공기관에서도 민간부문과 다름없이 정규직 업무에까지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 설문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13명 중 57%는 자신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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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임금, 전환, 남용, 노동자, 육아휴직, 출산, 휴가,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양육, 차별, 권리, 일자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 요구로 구성되는 불심검문을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하에서 임의조항으로 한 것 역시 공권력의 남용을 막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사용자가 아무리 범죄자를 잡는 경찰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는 데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요구된다. 미흡하나마 총기 규제가 강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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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남용, 인권, 벌금, 경찰관, 생명, 안전, 영장, 인권교육, 시민사회, 질문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했다(10/29). 그러나 이러한 외침을 철저히 외면한 채, 3개부처 장관은 손배·가압류 남용을 억제하고 관련법을 마련하겠다는 미봉책만을 제시해 "정부부터 정규직화와 가압류 취하에 앞장서라"는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10/29). '기획 분신' 발언으로 파문을 빚은 영등포경찰서장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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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검찰,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처분이 있는 경우법원에 이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토록 요청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공무원의직권남용에 관한 죄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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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기본권, 법, 남용, 범죄,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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