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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정리해고에만 너무 힘쓰는 거 아니냐고?

상임회의록 작성 안 하니 대놓고 막말하는 홍진표 상임위원

... 적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책권고로 나온 내용은 크게,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관련 조항의 개정과 정리해고자의 생계보장안, 정리해고자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이었다. 후자는 홍진표 위원의 딴지걸기가 있었지만 크게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법 개정안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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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리해고, 인권, 근로기준법, 법, 노동자, 남용, 정리해고자, 쌍용차, 한진중공업, 해고, 회사, 청년, 권리, 약자, 제도, 희망버스, 세력, 정책, 실업,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사법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민주당, 대선, 민변, 질문, 이야기, 역사, 권력,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 공정보도 보장! -주한미군 양민학살 사과·배상, 한미행정협정 개정! -여성노동력 착취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중단, 여성의 고용·임금차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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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공공성,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52호)

“노동자 생존권 압살”

헌재 결정 전면 백지화 촉구

... 화를 촉구했다. 이는 21일 헌법재판소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을 우선 변제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연맹측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현재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 만6천여명 노동자의 총 체불임금 1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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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23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근로기준법,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1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4.12).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가 일이 많을 때 몰아서 하고 일이 없을 때 쉬는 것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초과근로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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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이주, 서울시,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5호)

고용주 잇속에 청소년 노동권리 뒷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필요

... 는 고용주들의 잇속 챙기기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적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중 연소근로자 조항과 단시간, 단기간 근로에 대한 지침, 그리고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도 고용주에게는 종이 호랑이일 뿐이다.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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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3-0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권리, 법, 감시, 근로기준법, 학교, 서울시, 가족, 구제절차, 성희롱, 신문, 임금체불, 학대,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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