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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37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② 단시간·임시직 노동자

"우리가 소모품도 아닌데..." 노동자의 긴 한숨

... 나 근로계약 기간의 차이를 이유로 정규노동자와 차별적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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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이주영 2000-06-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임금, 차별, 해고, 정규직, 회사, 노동시간,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단시간노동자, 단어, 대법원, 복수노조, 비정규직, 지역, 사회보장, 탄압, 법,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 공정보도 보장! -주한미군 양민학살 사과·배상, 한미행정협정 개정! -여성노동력 착취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중단, 여성의 고용·임금차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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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조직,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47호)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혐의없다 결정

여연, 영창악기 사건 검찰 결정 불복, 항고

... 남녀 임금을 차별인상하고 신입사원의 초임에도 남녀차별을 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2항,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가입한 여성차별철폐조약 제11조 1항에는 “연금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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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4

인권키워드
남녀고용평등법, 검찰, 남녀차별, 노동, 여성, 권리, 배제, 정부, 근로기준법, 동일노동,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회사,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해고 투쟁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

... 의한 정리해고가 제도로서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1998년 IMF 위기 당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였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노동조합과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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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1-2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해고, 회사, 쌍용차, 존엄, 자본, 정부, IMF, 근로기준법, 노동자, 사법부, 부당해고, 탄압, 고용, 가족,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직장폐쇄, 노동조합, 경찰, 애도, 권리, 제도, 권력, 법, 연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쇳가루가 날리는 작업장에서 밥을 먹고 바로 누울 공간도 갖지 못하는, 근로기준법 자체도 무시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해야 하고 지하철을 오르내리며 청소를 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용역회사에 임금마저 강탈당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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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자원활동가) 2006-12-15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남용, 비정규직, 집, 권력,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인, 여성, 유치장, 인권,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재판,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한미FTA,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법, 전환, 발전, 진보,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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