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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0호)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1심 선고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받다

  ... 3호 대법정에서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찰과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이 임의의 상태에서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검경에서의 강압수사, 고문수사를 인정하였다. 또,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제시한 원 씨 등 3인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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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경찰, 사형, 경찰관, 변호인, 석방, 자백, 진실

•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조백기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 주민들과 함께 정부의 강제집행을 온 몸으로 막아내다 경찰에 의해 무자비하게 연행되었다. 검찰이 밝힌 구속 사유는 3월 6일과 15일 강제집행에서 법원의 법집행이 무력화되었고, 이를 계속 내버려둔다면 평택에서의 공권력 경시현상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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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9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평화, 평택, 헌법, 안보, 권력, 생명, 석방, 인권, 경찰, 공권력, 사법부, 저항,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시대, 운동, 약자, 동료, 역사, 대추리, 기본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22일 ∼ 29일)

  ... 그림 올린 대학생 긴급체포, 불구속 입건…'표현의 자유 침해' 비난 쏟아져(3.23)/ 검찰, 탄핵반대 촛불집회 주도한 시민단체 활동가 4명에게 체포영장 청구…그러나 법원 기각,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3.26) 2. '차별' 반대에 나선 아름다운 사람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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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30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검찰, 비정규직, 여성, 촛불집회, 활동가, 야간집회, 팔레스타인, 불법, 한국, 하마스, 테러, 민주노총, 장애인, 집시법, 차별, 성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 김기설 씨의 유서는 강기훈 씨가 쓴 것이 아니라는 감정결과를 새로 내놓으면서 결정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신빙성이 사라졌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무려 23년의 시간이 흘렀다. 너무 늦었지만 한국의 사법부가 진실을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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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4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청와대, 법무부, 사법부, 감시, 대법원, 자살, 저항, 사찰, 경찰, 사회운동, 동료,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7호)

  [이주의 인권수첩] 출입국 관리사무소야말로 출국 대상자?

  2011. 9. 8. ~ 9. 21.

  ... . 곽노현 교육감 측은 박명기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선의로 2억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검찰은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 그동안 검찰이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피의 사실 공표하더니 결국 기소로 결론.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하는 검찰, 참 대~~~단한 양반들 나셨네, 그죠? 덧붙임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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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21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출입국, 단속, 이주, 김진숙, 제도, 무시, 기본권, 희망버스, 법, 개인정보, 노조, 물대포, 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인권, 최루액,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회사, 인권위, 경찰, 민주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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