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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65호)

[제제의 박쥐놀이] 분노를 밑거름 삼아 불볕 투쟁을

... 니들은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죽었다”고 선언하고 1시간이나 드러누워서 버텼대요. 정부는 항의하는 언니들의 ‘주장’을 질질 끌어다 닭장차에 가둔 다음, 빌어먹을 ‘맹세’를 담은 시행령을 24일 발표해 버렸어요. 언니들 다음에 이런 일 꾸미면 나한테도 연락해줘요. 가서 꼰대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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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7-08-01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학교, 법원, 국회, 경찰, 권리, 집, 홈에버, 헌법, 국기, 파병, 감시, 나이, 노동자, 농성, 석방, 촛불집회, 해고, 노동조합, 다짐,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러시아,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한 법률’(아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파견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비정규직 남용 억제,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펼쳐 보이고 있다. 하지만 두 법률이 설계하고 있는 ‘차별시정’의 구조를 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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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5일 ∼ 8월 11일)

1. 재판권 못 준다는 미국이나 감싸고도는 정부나 의정부지청,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통신장애가 사고원인'(8.5)→'미군장갑차 여중생 사건 범대위', 현장검증도 거치지 않은 의정부지청 수사발표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찰의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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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노동자, 법원, 전쟁, 범죄, 진상규명, 일본, 검찰, 국정원, 법무부, 파견, 한진중공업, 형벌, 개발, 노조탄압, 무시, 무기, 군사, 미국, 테러,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0호)

입양인가? 아동매매인가?

정부의 입양 촉진책, 총체적 부실

... 년간 20여만 명의 아동이 해외 입양됐고 한국은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최근 정부는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 촉진책을 펼치며 입양기준을 낮추고 특히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정부의 촉진책이란 것도 민간단체인 입양기관에 전권을 일임하는 한계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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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부모, 성교육, 교육, 여성, 장애, 청소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551호)

대학가 장애인 입학 절대불가

청주대 등 "시설 없다"며 원서접수 거부

... 인은 받을 수 없다"는 학교측 입장에 의해 교육받을 기회를 무참히 짓밟혔다. 대학 박대에 정부 수수방관 이에 대해 학교측은 매정하지만 다 장애인들을 위한 처사라고 항변한다. 건국대학교 교무처의 장태익 주임은 "현실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준비할 수 없는 여건에서 장애인 입학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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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0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정부, 차별, 교육부, 교육, 시설, 학생,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양심, 집, 법,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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