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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8호)

  철도노조 위원장, 민주파 당선

  어용노조에 마침표, 민영화대비 투쟁 당면과제

  ... 직선제 때문에 승리했다”로 소감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철도민영화를 전제로 한 철도기본법 입법저지 운동을 우선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철도민영화는 철도 파탄정책”이라며 “철도포기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철도에 대한 투자를 높이는 등 철도 발전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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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22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민영화, 민주노총, 선거, 용산, 진실, 시대, 운동, 역사,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 들어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중노위는 그러나 ‘보험모집인은 준근로자로서 새로운 입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교보생명보험(주)의 부당한 해고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장혜진 공인노무사는 “이번 중노위 판정의 근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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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8호)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 을 약속했다. 공대위는 관계부처 장관 면담, 90만 공무원서명운동,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등의 계획을 밝혔다. 공무원노조, 이제는 인정할 때 전공련 박재범 사무차장은 공대위 결성 이유를 “노동계․법조계 등 사회단체의 광범한 참여로, 공무원들이 노동기본권을 인정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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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8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기본권, 교육부, 단속, 법,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80년 말,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한국의 법률들을 난도질할 때, 대학원에 다니는 내 친구 하나가 그 '국보위'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친구가 했던 일은 다름 아닌 '우간다'노동법 번역이었다. 그런 나라들의 노동법까지 참고하면서 새로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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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권력, 한국,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지난 해 정보통신망법 입법예고안에 있던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삭제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며 “시행령안은 입법취지와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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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무시, 권력, 검열,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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