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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평가, 향후 정세전망과 인권운동의 과제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합니다. 3차 회의에서는 인권입법과제의견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KT 상품판매팀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조사관의 회사와의 합의 종용 등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국가인권위에 발송하기로 하였고, 국가인권위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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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의료,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 으로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이나 형법으로의 통합, 대체입법 등 국가보안법의 명맥을 이으려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추악한 역사와 폐해를 고발하는 이 해설서는 격론이 오가는 동안 방향을 잃지 않게 할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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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법원, 북한, 언론, 민변,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0호)

  호주제 폐지가 성평등에 부합하려면?

  여성·인권단체, 국회여성위에 의견서 제출

  ... 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개별입법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일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도 가족의 범위를 삭제하고 자녀의 성과 본은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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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국회, 정부, 호주제, 부모, 평등, 차별, 성평등,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28호)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개방'·'무역자유화' 강제

  ... 3일 한국 정부는 추곡수매제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추곡수매제가 국내보조금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호들갑스러운 반응이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은 "전체 농가의 75%가 (쌀)농사를 짓고 있는데 추곡수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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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4

  인권키워드

  농업, 정부, 한국, 저항, 자본, 배제, 의료, 문화, 교육, 권리, 연대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 인권하루소식 (2620호)

  "압박과 고립으론 북 인권 개선 안돼"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국내 인권평화단체 우려 목소리

  ...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북한인권법안의 기본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북한인권법안의 입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 의회 내의 조정 과정에서, 한국 내 시민사회의 입장을 경청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안은 제1장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미국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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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7-2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체제, 북한, 경제, 한국, 대통령, 비방, 탈북, 탈북자, 시민사회, 민주주의, 북핵, 국가,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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