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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도 국가보안법 자체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향후 입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의 합헌입장을 그대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나. 기실 이번 합헌 결정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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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 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시대적 당위를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 후 대체입법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가보안법 3조에서 13조까지의 처벌 규정은 대부분 형법이나 다른 법률의 처벌 조항과 중복되거나 가중 처벌하는 것일 뿐"이라며 "형법의 적용·해석을 통해 충분히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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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평가, 향후 정세전망과 인권운동의 과제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합니다. 3차 회의에서는 인권입법과제의견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KT 상품판매팀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조사관의 회사와의 합의 종용 등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국가인권위에 발송하기로 하였고, 국가인권위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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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의료,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 으로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이나 형법으로의 통합, 대체입법 등 국가보안법의 명맥을 이으려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추악한 역사와 폐해를 고발하는 이 해설서는 격론이 오가는 동안 방향을 잃지 않게 할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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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법원, 북한, 언론, 민변,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0호)

호주제 폐지가 성평등에 부합하려면?

여성·인권단체, 국회여성위에 의견서 제출

... 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개별입법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일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도 가족의 범위를 삭제하고 자녀의 성과 본은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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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국회, 정부, 호주제, 부모, 평등, 차별, 성평등,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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