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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려냈다." 지난 6월 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아래 진보의련)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시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이적단체 구성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에 대해 징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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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8호)

  부안의 분노는 내일 우리의 절망

  말바꾸기, 기습처리, 폭력진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

  ...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적 대응 필요 공감 한편, 30일 부안사태와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여성단체연합 등 환경사회단체들은 간담회를 갖고 부안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 나섰다. 이현민 부안군대책위 투쟁위원장은 부안 핵폐기장 반대 싸움은 부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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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31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대통령, 지역주민, 무시, 생존, 주민, 공권력, 시설, 저항, 할머니, 청와대, 치료, 다짐, 설득, 정당, 원전,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6호)

  학부모까지 동원한 교장의 여교사 탄압

  연가집회 참가 트집…'제2 보성초' 사건 될까 우려

  ... 이 학교 김모 교장은 교장단 회의를 통해 직접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전달,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두 교사 등 4명을 교원노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도왔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지난달 14일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를 필두로 '안티 전교조'를 표방하며 보수세력들이 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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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29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전교조, 권력, 법, 비방, 병원

• 인권하루소식 (2384호)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 있는 파스와 진통제, 찜질기, 전기치료제 등이 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태"라며 "이런 허술한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를 밝혀, 인권위가 차별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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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회사, 병원, 자살, 인권위,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질병, 치료, 권리, 제도,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4호)

  『미국의 전쟁범죄와 전쟁의 재앙』

  전쟁의 폭력을 기억하라

  ... 크의 5세미만 아동 중 최소 50만 명이 영양 실조와 저체중 상태이고, 91년 걸프전이후 연합군에 의한 체계적인 공격으로 식수가 오염되는 등 공중보건상태가 극도의 위험으로 치닫고 있다. 자료집에 소개된 글들은 각종 외신보도와 국외 인권·평화단체들의 자료들을 참고·정리한 것으로 이라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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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2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아동, 권리, 평화, 학살, 생명, 인권, 무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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