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시작했다. 그는 1994년의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과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 용의자 고문조작 사건'의 검찰 지휘선상에 있었던 검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당시 공안정국 하에서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기소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후 1, 2심 모두 무죄를 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 시녀로서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수사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및 이로 인한 고문치사사건 등 과거 검찰이 저질러온 잘못에서 비롯된 국민의 검찰 불신은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사라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개혁 과제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곽노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민주주의, 정부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는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지난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96년 1차보고서 심사이후 채택했던 권고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역사, 정부, 노동권, 법무부, 휴식, 국가,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이라크,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약자, 집,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인권위원의 겸직금지규칙' 역시 난산 끝에 제정된 사실이 있다. 지난해 초까지 인권위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조용환 변호사는 한 기고글에서 "조문을 교묘하게 구성하여 현재 인권위원들이 겸하고 있는 수많은 직책을 하나도 그만둘 필요가 없게 됐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1호)

  국가인권위 주요 의견

  ... 반대 3일 국가인권위는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의 교훈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후속조치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비난하며,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 보장 △피의자의 구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1-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수사기관, 인권, 차별, 허위진술, 인권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