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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해서도 조속한 개시와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야. - 검찰은 집시법 11조로 처벌받은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 청구해야. - 집회 장소 성역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1.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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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법원,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입법,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북 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소송비용 대응을 하며

  ... 잘못된 정책과 제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벌인 공익소송의 결과는 패소였다. 반대 여론을 무시하며 폭력적으로 강행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벌인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단체들에 소송비용으로 국방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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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공익소송, 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랑방, 제도, 대법원, 패소비용, 경찰, 국방부, 정책, 4대강, 이동권, 인권, 장애, 형사처벌, 무시, 피해, 진보넷,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후원인 인터뷰

  군 인권이 군대 내 인권으로만 갇히지 않기를

  백승덕 님을 만났습니다

  ... 가가 징병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수적인 장치에 가깝습니다. 한 달 가량의 훈련을 피해보고자, 병영 막사에서 머무는 것을 피하고자, 짧게는 반 년에서 길게는 일 년 가량을 더 오래 복무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리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나 가기 싫다면 병영에 뭔가 심각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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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7-08-14

  인권키워드

  군대, 인권, 사랑방, 전쟁, 대체복무제, 징병제, 병역, 국가, 한국, 정부, 일본, 병역거부, 시대, 감옥, 국회, 망명, 이야기, 군사주의,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정리해고, 집회, 촛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조직, 공공성, 피해, 법, 연대, 강정, 강제진압, 노동, 대체복무, 사법부, 성폭력, 여성, 용산참사, 위안부, 자살, 자살률, 지역, 철거민, 파업, 헌법재판소, 청와대, 피해자, 경찰, 활동가, 동료, 역사, 제도, 제주, 심리, 원전, 쌍용차, 미국, 기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웰컴투, 여덟살 구역 (490호)

  [웰컴투, 여덟살 구역] 노키즈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없다

  ... 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거나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부득이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밥 먹은 테이블에 아기 똥 기저귀를 버리고 가고, 떠드는 아이들에 대한 주의를 부탁하면 되려 역정을 내는 일부 엄마들의 사례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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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6-06-22

  인권키워드

  진상, 아동, 시설, 여성, 육아, 에너지, 배제, 혐오, 노예, 장애인, 청소년, 이야기, 활동가, 권리, 약자,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79호)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16 씨네토크,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재난과 일상의 차별에서 <피난하지 못하는 사람들>

  ... 모토하루/일본/다큐/2012)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겪은 피해지역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이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과 과제들을 전한다. 대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경추손상장애인은 연락을 취할 수도, 흔들리는 가구를 피할 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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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소현 2016-03-30

  인권키워드

  세월호, 재난, 이야기, 장애, 참사, 인권, 존엄, 차별, 집, 평등, 불평등, 장애인, 후쿠시마, 생명, 배제, 피해자, 권리, 정부, 활동가, 국가, 정규직, 지역사회, 질문, 약자, 권력, 한국, 일본, 재해, 가족, 기간제, 농성, 물대포, 비정규직,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민, 전쟁, 중증장애인, 차벽, 학생, 메르스, 11조, 진실, 경제, 유가족, 동료, 원전, 각자도생, 다큐, 피해, 자본, 정책, 연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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