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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납북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가 발행되었어요. ‘정치적 압력의 대상이 아니라 분단체제의 역사적 아픔으로’라는 부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소위 ‘납북자’ 문제를 ‘납치냐, 아니냐’만이 아니라 ‘납치’를 구성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납북자’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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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벌금, 경찰, 건강권, 교육, 국회, 사랑방,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대추리, 상담, 국가,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IMF, 가해자,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79호)

  [논평] 전쟁기지 기공식과 인민의 자기결정권

  ... 원망과 비판으로 참여정부를 기억할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한반도에 무르익고 있는 평화체제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았다. 한미 두 정부는 기공식을 통해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한미동맹’이 과연 한반도 민중에게 어떤 의미인가? 한미동맹이 과거에는 북한의 전쟁위협을 빌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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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평택, 전쟁, 권리, 안보, 미국, 기지, 평화체제, 한반도, 대추리, 생명, 평택미군기지, 공권력, 국회, 군대, 북한, 인권, 집회, 민주주의, 파병, 평화, 권력, 군사, 동맹, 해방,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상황논리까지 전개했다. 다수의견은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체제대립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러한 사정에 있지 아니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 국민의 정확한 신원확인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지문날인이 어떤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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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노동운동 활동가, 인권운동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 7.1 조치 이후 북 경제체제의 변화 △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 △ 남북경협과 교류 사업의 실제 △ 남북경협 과정에서 살펴야할 인권 △ 남북경협과 노동자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남북의 경제협력을 화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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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운동, 활동가, 건강권, 상담,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전환, 노동자, 개발, 제도, 빈곤,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이유로 정형근 법안은 첫째, 지금은 “검경의 안보관련 조직축소 등으로 국가안보 및 정보활동체제의 총체적 위기상황”이라는 점, 둘째, 정권교체시마다 추진된 국정원개혁이 “조직, 인사 등 외형적 변화만 반복”했을 뿐이라는 점을 꼽는다. 다시 말해서 국정원의 통합위상 유지 및 정보기능 강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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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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