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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및 제33조 2항). 이 조항은 경찰·검찰 등 대표적인 인권침해 국가기관에 대해 인권위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상당히 무력화해 왔다. 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서면진술서를 받아야 한다(제36조 4항). 이는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인권위의 시급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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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법, 감시, 수사기관,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피해를 입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혹은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하는 분위기"라며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개인 생활이 열람 당하는 것은 시민의 자율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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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검열, 헌법, 피해, 기술,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2호)

  지음의 인권이야기

  확대 일로 CCTV, 제동을 걸어라

  ... 덜 심각할까?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채로 행동해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개인의 행동은 큰 제약을 받는다. 프라이버시가 없다면, 자유도 없다. 범죄 예방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인권 침해 소지는 명백한 CCTV. 법률적 근거도 없고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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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3

  인권키워드

  CCTV, 지역, 범죄, 경찰,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개발, 활동가, 불안, 무시, 기술,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무늬만 폐지가 아닌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3. 경찰감시활동 한동안 공백 박래군 활동가가 국가보안법 사업에 매진함으로 한동안 팀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경찰이 다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고, 곳곳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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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동자 대회가 열린 지난 9일 인권단체들은 시위하는 노동자, 민중을 향한 국가의 폭력진압을 감시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벌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1일에는 경찰청 앞에서 ‘노동탄압분쇄 범대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른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규탄과 함께 시위진압전문기동대인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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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치료, 이라크, 파병,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권리, 노동탄압, 제도,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사랑방,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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