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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5호)

  <특별기고>“만화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청소년보호법”

  ... 요한 내용이었다. 도둑을 잡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도둑으로 전제하고 모든 국민들의 생활을 감시하고 규제하려는 듯이… 특히 만화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우리만화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서 사전심의를 해오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간륜)가 - 공륜의 영화 사전심의가 헌재에서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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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1997-08-13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정부, 검열, 권력, 발전, 일본, 감시, 심의, 노동법, 한국,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8호)

  네팔, 국제선거감시단원 모집 중

  네팔의 국민선거감시위원회(National Election Observation Committee, NEOC)는 11월 13일 있을 중간선거를 감시하고 모니터하기 위해, 국제선거감시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선거감시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조정할 목적으로 네팔선거위원회(Election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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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조직, 총선, 감시

• 인권하루소식 (26호)

  탄원서

  ... 며 얼굴이 몹시 창백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영미는 안기부 요원에게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심한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계속적인 긴장상태와 공포감으로 정신상태가 매우 약화되어 결국 심한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어 현재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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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치료, 감시, 고문, 대통령, 자살, 학생, 청와대, 피해자, 시대, 불안,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7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끝내 구제 받지 못한 차별

  ... 개인통보결정이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법적 결정인지를 떠나서, 협약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조약기구에 내린 결정에 따른 국내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쉽게 정당화하기 어렵다. 헌법 제6조 제1항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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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11-02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차별, HIV, 권리,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낙인, 노동, 언론,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 감염인, 인권, 헌법, 국가, 감시, 감염, 국적, 법무부, 에이즈, 반차별,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조직, 역사, 미국, 법, 체류, 연결,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활동 이야기

  分斷:나누고 가르다

  ... 지에 대한 의심은 차치하고라도, 분단이라는 군사적 긴장을 이유로 전 국민을 테러 용의자로 감시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건 의심할 수 없었다. 사랑방, 분단된 한반도를 만나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이유는 사랑방이 분단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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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6-03-17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인권, 국보법, 테러방지법, 전쟁, 테러, 위안부, 장기수, 역사, 한반도, 국가, 한국,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북한, 사상, 양심, 통합진보당, 감시, 분단체제, 생명, 피해자, 사회운동, 질문,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피해, 연결,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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