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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7호)

  <논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

  ... 점에서 정통윤은 강력한 ‘검열기관’으로 행세하게 된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위에 군림하는 정통윤은 전혀 쓸모 없는 존재일뿐이다.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거대한 암초가 돼 버린 정통윤은 페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통윤을 떠받치고 있는 ‘불온통신’ 조항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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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인권위, 진보넷, 문화

• 인권하루소식 (1917호)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

  불온통신․정통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사회단체들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정통윤)에 대해 ‘레드카드’를 꺼내 ‘퇴장’을 선언했다. 진보네트워크, 문화연대 등 24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검열반대공동행동)은 17일 오후 2시 정통윤 간판에 ‘정통윤 퇴장’이라고 적힌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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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강남역, 대통령, 청소년,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 00명에 74,377명이 수용되는 최대 기록을 남겼다. 과밀수용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수용자들이 끊이질 않고, 교도관 1인이 관리해야하는 수용자 수가 5.6인을 초과하는 등 폐해가 심화되자 정부는 98년 “교정시설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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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0

  인권키워드

  정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놀부 심보 따로없네!

  레미콘업주들, “노조는 절대 인정못해”

  ... 되고 있는 가운데, 레미콘업주들이 특정사실만을 강조하거나 중대한 사실관계를 빠트린 채 각 인권․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 ‘억울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유진레미콘은 지난 8일 총괄사장 김춘수 명의로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민중연대 등 사회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4개월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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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대법원, 노조, 임금, 회사, 노동조합, 노동, 퇴직금,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에바다 이사회 민주적 재편

  ‘연대회의’ 추천인사 4명 이사에 선임

  ... 김용한(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공동대표), 박경석(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박래군(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씨 등 4명을 이사로 추가 선임했다. 지난 7월 10일 옛재단측이 낸 이사회 직무정지 가처분 시청이 기각됨에 따라 평택시청 송탄출장소에서 열린 에바다 이사회는 기존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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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8

  인권키워드

  전기, 체제,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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