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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8호)

  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 고와 공공 서비스의 품질 저하”라고 지적했다. 철도․가스 민영화 법률안이 정부 입법 형태로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범대위와 공투본은 우선 법률안 통과부터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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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6

  인권키워드

  민영화, 노동조합, 철도노조, 산업, 자본, 정책, 노조, 해고, 회사, 민변, 경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공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금지규정을 두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에 따른 입법이므로 조항을 삭제하고 주거지역 관련 제한 조항에 따라 규율하도록 한다. 8. 주요도로 문제(12조) 집시법 12조에 따라 광범한 주요도로 지정과 자의적 금지통고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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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1호)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 자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의 권리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각종 규제조항을 통해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대표적인 반인권법률로 지목돼 왔다. 그 가운데 △헌법 21조(집회에 대한 사전허가 금지)를 정면으로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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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재소자, 권리, 기본권, 헌법, 제도, 공권력, 징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4호)

  공무원노조, 대세가 되다

  지역공대위 속속결성, 법원공무원도 노조추진

  ... 당'이 열린다. 특히 전공련은 13∼14일 대의원·간부 수련회에서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안을 확정짓고 향후 공무원노조 추진일정을 공유한다. 전공련은 이번 정기국회내에 공무원노조 도입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노조결성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러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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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3

  인권키워드

  권리, 역사, 탄압, 민주노총, 사법부,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2시간 전 집회신고규정이 48시간으로 다소 완화된 집시법은, 80년 12월 18일 국가보위입법회의 시절 또 개악됐다. 시위의 개념이 확대되고, 이전에는 옥외집회만 허용됐던 경찰관의 출입이 모든 집회로 확대됐다. 이는 곧 집회금지 및 통제의 대상이 확대됐다는 뜻. 62년 집시법 제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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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역사, 경찰, 제도, 법, 금지통고,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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