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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시기상조 아니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존치는 물론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안을 주장하는 이들이 던지는 단골 물음들이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0일 프레스 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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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시장,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9월 13일 ∼ 2004년 9월 20일)

  ...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 한 목소리/ 민주 원로들, 기자회견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 후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는 의견 표명(9.16)/ 형법학회들, 기자회견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되더라도 현행형법만으로 국가안보에 아무 문제없다"며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주장…국보법폐지국민연대, 성명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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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교육부, 농성,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언론, 정규직, 차별, 청와대, 안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 나오는 대안들이 하나같이 인권침해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공백은 없다 먼저 대체입법안이라는 '파괴활동금지법안'은 '이름만 바꾼 국가보안법'이거나 사실상의 '테러방지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 조항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애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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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 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10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전체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만들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안은 기존 26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허용업무를 소수의 금지업종만 남기고 모든 업무에 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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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파견, 자본,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8호)

  비정규노동자 대표단,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 농성 돌입

  16일 오후 2시, 비정규노동자 대표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대표단은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의 면담을 요구, 비정규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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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농성, 점거, 간접고용, 남용, 노동자,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파견법, 원청,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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