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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유권·사회권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 조사의 목적 (4) 조사의 경과 (5) 조사의 결과 2. 세부적인 내용들 (1) 국립대 법대의 두 조약 교육 현황과 문제점 (2) 법원의 조약 인용의 현황과 문제점 (3) 자유권 조약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4) 사회권 조약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3. 결론: 관련 기관에 자유권·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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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사회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5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4일 ∼ 7월 10일)

  1. 강신욱, 당신이 대법관? 각계인사 108인, '강신욱 검사 대법관 임용 반대 결의대회'가져(7․4)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강신욱 검사, 유서대필 사건 추궁에 부인과 회피로 일관(7․7) 대법관 인준투표에서 결국 강신욱을 대법관으로 인준(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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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1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민주노총, 성희롱, 주민,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조, 대통령, 여성,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운동, 대정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3호)

  <인권시평> 정신

  ... 차고 넘칠 뿐 '정신'이 없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강신욱이라는 이가 대법관이 된다고 하는데 지식인 사회에서 어떤 유익한 연대 발언도 없다. 외롭게 떠드는 사람들은 당시나 지금이나 매 한가지다. 지난해 미국 아카데미 수상식 풍경이 생각난다. 53년 메카시 선풍 때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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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항 2000-07-11

  인권키워드

  극우, 미국, 대기업, 인권, 소비, 동료, 기술, 연대

• 인권하루소식 (1653호)

  '휴대용 신원조회기' 철회 요구

  지문날인 거부 78+

  ... 을 보듯 자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지문날인제도와 경찰의 지문관리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경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휴대용 신원조회기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휴대용 신원조회기 도입 계획의 즉각 철회 △불법적인 지문 전산화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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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이철용씨, 마침내 국가배상 받아

  97년 전경에 집단폭행 당한 뒤 3년간 고통

  집단폭행을 당한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당한 시민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6일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애 판사는 이철용(36, 건설노동자) 씨와 이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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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7-0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가족, 변호인, 재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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