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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기타|일반 (2774호)

[성명] 백억 대의 재산보다 중요한 인권의식

-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를 바라보며

... 허탈하게 했으며, 최종적으로 사회권의 의미를 반추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판사로 시작해 변호사로 평생을 살아온 최 전 위원장은 우리 사회 지도 엘리트를 대변하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 별다른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노라고 해명한 최 전 위원장은 그러나 그의 부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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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22

인권키워드
사회권, 불평등, 변혁, 소외, 언론, 약자,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73호)

[기고] 최영도 인권위원장께

... 명서에서 최영도 님의 이름을 봐왔지만 직접 만나 뵌 적은 한번 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 변호사님의 적극 추천으로 사랑방이 대한변호사회가 주는 시민인권상을 받게 됐기에 시상식에서 뵌 것입니다. 그런 빨갱이 단체에 상을 줄 수 없다는 의견에 맞서서 수년간 저희를 적극 추천하셨기에 저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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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18

인권키워드
인권, 배제, 정부, 인권위, 사랑방, 나이, 불평등, 사회권, 쪽방, 질문, 집, 법, 정책, 인권위원회, 감옥, 고시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자, 단어, 인권교육, 전쟁, 지역, 할아버지, 평등, 활동가, 권리, 제도, 쉼터,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김선수 변호사는 "기간제 노동을 양산하고 해고제한규정을 사문화시키며 나아가 노동기본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현재보다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킴으로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김변호사는 "기간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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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제도화, 고용,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764호)

"노숙인 사망, 조직적 은폐의혹 있다"

연대모임, 기존 조사 뒤엎는 목격자 진술 공개

... 게을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없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민종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도 "철도공안은 사법경찰관에 준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고려 없이 사실상 객사하도록 방치했다"며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과실치사로 형사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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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07

인권키워드
피해자, 서울역, 노숙인, 생명, 쉼터, 피해, 인권, 진상규명, 손해배상, 국가, 의료, 진상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61호)

"주 5일제라도 수용자 운동·접견 보장해야"

인권위, 기존 결정 뒤엎고 '인권침해'로 판단

... 인력증원 등과 관련된 타부서에도 권고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교도관을 증원하는 일은 꼭 필요하지만 현재 불필요한 영역에 교도관이 과잉 투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교정업무 전반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며 "예를 들어 접견 시 교도관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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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0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도관, 법무부, 운동, 건강권, 교정시설,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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