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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김선수 변호사는 "기간제 노동을 양산하고 해고제한규정을 사문화시키며 나아가 노동기본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현재보다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킴으로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김변호사는 "기간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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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권리, 제도화, 고용,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764호)

  "노숙인 사망, 조직적 은폐의혹 있다"

  연대모임, 기존 조사 뒤엎는 목격자 진술 공개

  ... 게을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없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민종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도 "철도공안은 사법경찰관에 준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고려 없이 사실상 객사하도록 방치했다"며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과실치사로 형사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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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7

  인권키워드

  피해자, 서울역, 쉼터, 피해, 노숙인, 생명, 인권, 진상규명, 손해배상,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61호)

  "주 5일제라도 수용자 운동·접견 보장해야"

  인권위, 기존 결정 뒤엎고 '인권침해'로 판단

  ... 인력증원 등과 관련된 타부서에도 권고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교도관을 증원하는 일은 꼭 필요하지만 현재 불필요한 영역에 교도관이 과잉 투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교정업무 전반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며 "예를 들어 접견 시 교도관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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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도관, 법무부, 운동, 건강권, 교정시설,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긴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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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탄압, 이라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 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여한의사회,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천리안 여성학동호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가정법률상담소(30 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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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역사, 민주노총,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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