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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 세계는 앞다퉈 '역사적 순간'을 환영했다. "최근 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인권기구"로 찬사를 받는 이 국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일까? 2일 국제인권법학회와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주최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 기념 학술회의'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ICC의 역할과 국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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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는 결코 적지 않다. '공교육 내실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학교 민주주의의 강화와 학생인권의 신장이 동반돼야 한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기대하기에는 이번 예시안은 많은 우려점을 안고 있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 학칙은 학생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도 담아야 하겠지만,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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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교육부, 학교, 권리, 교육, 정치, 참정권, 정책,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 간의 기록의 발자취들이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을 시작으로 이 문제가 국제인권 무대에서 여성에 대한 국가폭력과 현대형 강제노동의 관점으로 다루어져온 데는 그의 숨은 노력이 배어있다. - 1993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 '전시 노예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 전쟁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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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26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노예제, 강제노동, 군대, 전쟁, 할머니, 진실, 한국, 제국주의, 법,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월드컵에 교과서 내용도 좌지우지

  '조국애․질서의식' 부각시켜 2학기 삽입 계획

  ... 아니지만 위와 같은 취지의 교과개정 방향만 결정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인권교사모임의 송영옥 교사는 "월드컵에 대한 평가 없이 지금의 분위기에 취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결정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한 송 교사는 "월드컵이 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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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전교조, 심의,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2121호)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연행

  경찰, 위력 행사 변호사 접견권 방해

  ... 사무실에서 밀어내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있었던 경찰의 접견방해 행위를 대한변협 인권위에 진정하고, 민변 노동위 차원에서도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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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6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파업, 경찰관, 민주노총, 해고, 인권위, 발전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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