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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9호)

  그들은 '하이에나'였다

  경찰, 국회 천막농성 폭력 철거

  ...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청산, 언론개혁,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제·개정 등 4대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단체들과 함께 장애인이동권연대·교육권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장애인 교육예산 6% 확보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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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04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이동권, 민주주의, 철거, 가해자, 국보법, 인권, 저항, 촛불, 교육권, 피해자, 진실, 시대, 활동가, 역사,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있다"고 주장했다.(10.6)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4개의 보완입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4개의 대안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여전히 침해한다"며 국보법의 형식적 폐지일 뿐이라며 비난했다.(10.12) 여성단체들은 '국보법폐지여성실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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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정부,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한국,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7호)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 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대체입법으로 추진될 '치료보호법'에 대해서는 현재 원칙에 대한 합의만 존재할 뿐 그 세부내용은 이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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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미국, 정부,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역사, 치안

•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정 이후 쏟아지고 있는 헌재에 대한 비판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재와 같은 위헌입법심사기관들은 애초부터 양면성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권력에 대한 민중적 통제가 가능한 때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현대에 와서 헌재와 같은 기구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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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 민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받는지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과거청산 관련 법 등 4대 개혁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어 이와 같은 지적이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토론자들은 이번 결정을 통해 헌재가 사실상 '헌법개정권'을 행사하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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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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