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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6호)

  <논평> 농성장을 민중소환의 장으로

  ... 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신하기 시작했다. 이부영 열우당 의장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안을 두고 "산이 높으면 돌아가고 물이 깊으면 얕은 곳을 찾아야 한다"는 문자를 써가며 개혁 속도를 늦추겠다고 선언했다. 수구세력들의 반대를 '국민의 뜻'으로 오독하고 있는 열우당으로 인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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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회, 국보법, 농성, 비정규직, 인권, 파업, 민주주의, 핵,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임금, 파업권, 부당해고,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3호)

  <농성장을 가다> ④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학교 폐쇄'는 대국민 협박"

  ... 역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입법안'의 하나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원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안으로는 사립학교의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단언했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애초 제출된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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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0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교육부, 교원, 농성, 교육, 국회, 교육권, 질문, 공익, 총선,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9호)

  그들은 '하이에나'였다

  경찰, 국회 천막농성 폭력 철거

  ...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청산, 언론개혁,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제·개정 등 4대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단체들과 함께 장애인이동권연대·교육권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장애인 교육예산 6% 확보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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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04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이동권, 민주주의, 철거, 가해자, 국보법, 인권, 저항, 촛불, 교육권, 피해자, 진실, 시대, 활동가, 역사,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있다"고 주장했다.(10.6)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4개의 보완입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4개의 대안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여전히 침해한다"며 국보법의 형식적 폐지일 뿐이라며 비난했다.(10.12) 여성단체들은 '국보법폐지여성실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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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정부,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한국,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7호)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 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대체입법으로 추진될 '치료보호법'에 대해서는 현재 원칙에 대한 합의만 존재할 뿐 그 세부내용은 이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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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미국, 정부,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역사,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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