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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1호)

  대국회 대정당 9대 공동요구안

  ... 빈민생존권 보장 ⑦건강보험 재정분리 저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 ⑧정당명부제 등 정치개혁입법과 민생관련 입법 쟁취 ⑨사립학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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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 른바 ‘테러방지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11월 12일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두 번의 내용 수정 끝에 12월 4일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가 있다. 정부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8일까지 입법절차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국정원)는 이렇게 생각하는 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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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1-12-0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미국, 국가, 테러방지법, 한국, 테러, 감시, 국정원, 국회, 군대,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6일 ∼ 12월 3일)

  ... ․사회단체,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저지’ 집회(11.27) -> 테러방지법안 입법반대 국회청원, 테러방지법 결사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돌입(11.28)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국정원 전북지청 앞 ‘테러방지법 반대’ 기자회견(11.29) -> 아프간 파병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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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회, 교원, 헌법재판소, 노숙자, 대통령, 차별, 참정권,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막아라 국정원장이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11.12)/민주법연 등 ‘긴급토론회’를 갖고 법안 철회 요구(11.20)/입법예고 마지막날, 입법 예고된 ‘테러방지법안’이 공지도 없이 수정된 것으로 밝혀져, 인권사회단체가 집중 비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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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병, 국회, 노조, 파업, 시대,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9호)

  <논평>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

  ... 국민의 공포에 기승하여 국정원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불과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차관회의, 당정협의, 국무회의를 이틀만에 통과한 그 기민함은 각종 민생법안의 정체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보름 여의 짧은 기간 동안 세 차례나 법안이 수정된 것을 보면 국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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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보법, 테러, 법,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권력, 국가보안법, 여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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