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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터 거부당해(5.30) 4. 통신 공간을 점령한 국가감시망 진보네트워크센터․발전산업노조, 법원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상황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5.27)/ 정보통신윤리위, '군대반대' 홈페이지에 대해 2개월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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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주민, 배제,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한국, 이주,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5호)

  한강대교 위 시그노동자, 경찰에 연행

  이번 주말 영풍 부사장, 노조와의 면담 응하기로

  ... 각해 부채를 갚고, 서울공장의 시설과 장비는 파주공장으로 이전한다는 약정서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체결했다. 서울공장이 매각되면 파주공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건 노동자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2000년 회사를 인수한 영풍그룹은 1백80여명의 인원을 정리하고 지난해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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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1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회사, 이주, 경찰, 노조탄압, 노동, 노동자, 대량해고, 시설, 업무방해죄, 여성노동자, 용역, 임금, 저항, 파업, 용역깡패,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했는지, 회수, 시간, 장소 등 일체의 것이 포함된다. 이에 27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발전산업노조는 각각 통신비밀보호법 및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8일 성명을 내 “영장없는 IP추적과 위치 추적은 국가권력이 국민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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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정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국가기관 △수도사업, 주택사업 등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체 △대학, 전문대학 등 각종학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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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정부, 대통령, 투표, 권리, 선거,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파업이 가르쳐주는 것

  ... 와 아주 먼 현실로 보이지 않아서다. 지난해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때나 올해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때, 우리는 '가족대책위'라는 이름 아래 모인 '아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구속되거나 수배된 남편을 대신해 머리띠를 묶고 거리로 나섰던 그들은 뉴멕시코의 아내들보다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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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8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노동자, 여성, 유치장, 차별, 학습, 평등, 이야기, 자존심,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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