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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2016. 4. 14.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이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어용노조”라고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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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법원,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법,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조직화, 조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두려운 자의 발버둥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정부의 얄팍한 술수가 판을 칩니다. 노동부는 상위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막으려하다가 안되자 노골적으로 결국 전국공무원노조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지자체와 맺은 협약과 관련, 위법한 조항을 시정하라는 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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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10-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형해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진단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청업체를 폐업시키는 등의 행위는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인데도 현재의 법제도 아래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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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근로,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0호)

강제추방 막는 국제연대의 깃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규탄 국제공동행동 주간 선포돼

... ' 선포대회가 진행되었으며, 태국에서는 Thai labor campaign이 중심이 되어 노조와 인권단체들이 현지 한국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네팔, 인도, 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세계 각지에서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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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정부, 정책, 고용허가제, 집회, 산업연수생, 제도, 국제노동기구, 노조,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권리,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3호)

이용석 씨 분신 한달 맞은 근로복지공단 파업

비정규노조 위원장 단식돌입…노동부·공단측 무대책 일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이 분신한 지 오늘로 꼭 한달째를 맞는다. 하지만 그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이 본부장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사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한달 가까이 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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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노조, 정부, 교섭, 노동자, 정규직, 공단,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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