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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47호)

  [기고]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일컫는 세 가지 말

  경제위기 책임전가, 임금 빼앗기, 해고의 자유 확대

  ... 정책으로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촉각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 대책과 해고의 자유가 양립할 수 있는가? 일자리 대책을 세우면서 다른 한편에서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조치들을 손보는 건 어떤 의도인가? 이미 지난 몇 년간 해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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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현 2009-04-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해고, 여성, 정책, 정규직, 기업, 임금, 고용, 실업,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불안정노동, 4대강, IMF,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언론, 정리해고, 지역, 공단, 시대, 재생산, 제도, 종전, 피해, 법, 자본, 성장, 입법, 이명박, 신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분신사망 사건으로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 실상이 주목을 받게 됐다. 배달호 씨의 분신배경엔 해고자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노조탄압 문제가 깔려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신종 노동탄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재산가압류 조치가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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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법원, 임금, 노조탄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종료되지 않은 발전파업

  거대한 회사권력,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 억압

  ... 파업종료를 선언할 수 없는 발전노조 지도부의 고뇌가 엿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3백48명 해고, 8백94명 고소, 2백3십억여원 가압류, 복귀자에 대한 '파업불참' 서약서 강요 등 발전회사 쪽은 일단 투쟁의 기세가 꺾인 발전노조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었다. 김 지부장에 의하면, 고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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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4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해고, 노조, 양심, 탄압, 민주노총, 경찰, 조직,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 가시밭길 투쟁 2년

  삼미특수강 해고자들은 어느덧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는 투쟁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97년 2월 날벼락 같은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 벌써 2년 가까이 투쟁의 행군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7년 3월부터 7개월 간 지속된 서울 상경투쟁, 그 해 10월부터 20일 간 진행된 44명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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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해고, 대법원, 대통령, 서울역,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7호)

  봇물 터진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전국적 기승

  정리해고 시대를 맞아 전국의 각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에 설치된 「부당노동행위 대책위」에는 매일같이 50-100건에 달하는 상담이 폭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임금삭감, 체불, 집단 해고 등에 대한 고발이다. 부당노동행위 대책위가 접수한 사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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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체불, 대기업, 중소기업, 퇴직금, 해고, 시대,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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