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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 자료 모음』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이 자국 내 테러방지법 제정 혹은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편승이라도 하듯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해 11월부터 테러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기보다는 기본권 침해와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로 이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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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2-27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입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전쟁,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38호)

‘미 보복전쟁 반대’ 목소리 강제진압

경찰, “민감한 시기에 기자회견 허용 안 한다” 사전압력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무차별 보복전쟁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자통협, 민주노총, 민중연대 등 23개 사회단체들은 17일 오전 11시 미대사관 옆 한국통신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정부가 보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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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18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집회, 미국, 테러, 강제진압, 재발방지, 전쟁, 학생, 애도, 불법, 정부
인권하루소식 (2093호)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 가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3-15일 마하티르 수상이 '반테러 협약' 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해 7월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사회안전법에 의해 구속된 안와르 전 부수상을 포함한 정치적 수인들의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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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 고문, 국가보안법, 반테러, 사법부, 석방, 재판, 테러방지, 이슬람, 안보, 기본권, 국가, 네트워크, 테러, 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자제와 독립성 손상하는 것(3.20)/ 케빈 몰리 미국 대사, '미 인권상황 개선할 경우 테러분자 폭력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3.20)/ 미, 테러용의자들과 알카에다, 탈레반 포로 항소권 불인정(3.21)/ 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중, 러 등 6개국, 테러와의 전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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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5호)

‘아시아인터넷권리 국제회의’ 폐막

참가자, ‘2001 아시아인터넷권리 선언’ 채택

... 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은 보장되어야만 한다. 2. 우리는 지난 9월 11일 테러로 희생된 민간인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그러나 연이은 미국 등의 보복 공격으로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삶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테러 방지 명목으로 각국 정부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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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아시아, 정부, 여성, 지역, 청소년, 네트워크, 테러, 감시, 검열, 인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애도, 사회운동, 권리, 민주주의, 거버넌스, 미국, 한국, 진보넷, 매체,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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