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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73호)

<판결문 요약> 부산지법 민사부 “신선대,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

... 기업단위의 복수노조의 설립은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볼 때, 위 조합이 일정기간 그 설립을 유예하고 있는 복수노조는 기업별단위노조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돌아가 보건대, 항운노조가 기업별 단위노조가 아님은 앞에서 본 바이고, 항운노조가 회사에 설치한 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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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9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조직, 노조법, 회사, 단체교섭, 노조원, 단체교섭권, 정당, 법, 조합,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3호)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만진 씨 등 14명이 강원도 삼척군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3명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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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대법원, 노동, 노동자, 파업, 종전, 법, 근로,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시간만 나면 자꾸 시청에 갑니다

... 요즘 시간만 나면 가는 곳이 시청광장입니다. 지난 3월 17일 돌아가신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인 한광호 열사 시민분향소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냥 발길이 저도 모르게 그곳으로 향합니다. 자꾸 마음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발길이 그리로 간다는 말에 그런 뜻이 다 담겨있음을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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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5-13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회사, 유성기업, 동료, 인권, 경찰, 사랑방, 연대, 감시, 검찰, 괴롭힘, 비정규직, 임금, 중소기업, 직장폐쇄, 건강, 조합,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 반면 국내법정에서 주거권 침해 여부를 놓고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의 주요 행위자-시공사, 조합, 지자체-들을 기소할 수 있을까? 용산4구역 주민들에게 폭행, 협박 등 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용산구청장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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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퇴거, 권리, 법원,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44호)

KTX, 비정규직 탄압도 '고속'

재계약 무기로 여성승무원 노조 탄압

... 해고'를 예고했다. 또 지난 1주일동안 지부간부 8명에 대해 3차례의 감사출두 조치를, 조합 활동에 열성적인 조합원 5명에 대해 승무정지 조치를 취해 재계약 시점인 연말을 앞두고 노조 활동가들을 해고하기 위해 근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KTX 승무지부(아래 승무지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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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탄압, 농성, 비정규직, 서울역, 무기, 고용, 단협, 조합, 교육, 민주노총, 시설, 집회, 해고, 휴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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